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부처 소관 국정과제 가운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최대 과제로 꼽으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의료 혁신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KTV 방송에 출연해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123개 중 복지부 담당 과제는 11개로, 전체 부처 가운데 가장 많다.
이어 "정부는 지역 내에서의 중증·응급의료 해결,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강화, 저평가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의 정상화 등 대책을 세웠다"며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새 제도를 기획 중이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위해 법 제정도 국회에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숙제"라며 "'지필공' 강화 방안에 더해 합리적 보상 체계, 국가 책임 강화 등을 담은 의료 혁신 로드맵을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혁신위원회를 통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이나 청년 지원이 부족하다"며 "출산이나 군 복무 크레딧(가입 인정 기간)을 늘리고, 최초 가입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청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감액 제도 등을 개선해 노후 소득 보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제도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간병비 급여화를 비롯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국정 과제도 설명했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용적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