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일본 車관세 16일부터 15%로 인하 적용"…한국은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연방 관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가 16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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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국민연금공백 없앤다…군복무기간 전체 가입기간 인정 추진
지난 3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세대가 병역 의무로 인해 겪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청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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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올해 임단협 타결…조합원 투표서 잠정합의안 가결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전체 조합원(4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 조합원 중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천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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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이틀째 대정부질문…한미 관세협상 등 공방 예고
국회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2·3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을 극복하고 외교·안보 대응 체계를 정상화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자동차 관세 인하 지연 논란,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을 재료로 삼아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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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특검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오후 영장심사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심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날 늦은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에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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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감싸던 김계환, 군검찰 수사때 돌변…특검, 경위 파악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023년 항명 혐의로 수사받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관련해 당시 군검찰에 신속 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이전까지 박 대령에 우호적이던 그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배경에 외부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되짚어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8월 21일 군검찰에 "항명 사건이 발생해 우리(해병대)의 노력이 산일되고 소모적 논쟁에 휘말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항명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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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前총리 오늘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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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틱톡 큰 틀 합의…美 "우리가 통제"·中 "양국이익 부합"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개최한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처분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다만 양국은 아직 관세와 수출통제 같은 핵심 쟁점에서는 완전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 양국이 추후 협상에서 틱톡 합의를 계기로 현재 '휴전' 상태인 무역 전쟁의 출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정말로 구해내고 싶어 했던 '특정' 기업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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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응급환자 상급종합병원 '쏠림' 2년째 완화
소아 응급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최근 2년 사이 소폭이나마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급실을 찾은 소아 환자는 42만9천75명(잠정)으로, 이들 중 9만9천896명(23.3%)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전체 응급실 소아 환자 중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이들의 비율은 2023년 30.2%에서 지난해 23.9%(잠정)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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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부분 흐리고 소나기…낮 최고 33도 무더위 지속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보행자 안전사고, 낙뢰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밤부터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