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총리,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 대독…尹대통령 불참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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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는 취약계층 소득 아니다'…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용근로소득은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저소득 계층 소득이 아닐 정도로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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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고래' 시추 카운트다운 시작됐다…첫 시추 위치 확정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작업 시작이 초읽기 단계에 들어갔다. 개발 주체인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당국과 조율을 거쳐 첫 시추 해역 선정을 사실상 확정했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도 이달 중 한국으로 출발한다. 시추선은 오는 12월 중순 대왕고래 유망구조 해역에서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나올 첫 탐사시추 결과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우선 가늠할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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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운영 경기철도에 90억 보상"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철도는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설계·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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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초중고 9만명 '문해·수리력' 검사…대상 학생 작년의 2배
서울시교육청은 4일부터 초·중·고 525곳에서 9만4천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나흘 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골라 시행한다. 검사 대상은 초4, 초6, 중2, 고1로, 서울 내 해당 학년 전체 학생(26만5천449명)의 35.4%가 검사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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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선 생체정보 수집하는데…法 미비로 개인정보 보호 '구멍'
웨어러블 기기 상용화와 맞물려 생체정보의 종류와 수집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선 이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성 탓에 한 번 유출될 경우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위험성이 큰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 헬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면서 이용자가 사용하는 약물 이름과 유형 및 용량, 복용량 등을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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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휴대전화 소액결제 부활 첫해 거래액 1천500만원 육박
올해 이동통신 3사의 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9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3분기까지 관련 거래금액이 1천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신 3사에서 이뤄진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소액결제 거래금액은 총 1천469만8천353원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천380만9천559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KT가 88만8천974원으로 뒤를 이었고 LG유플러스는 거래 내용이 아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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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 "시리아서 특수작전, 이란 테러조직 첩보원 체포"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내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이란에 연계된 테러조직 첩보원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몇 달간 시리아 영토에서 정보에 기반한 특수작전을 수행하던 에고즈부대와 504정보부대가 이란 테러조직 첩보원 알리 솔레이만 알아시를 붙잡아 구금했다"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에고즈부대원들이 시리아 내 군사시설에 침투해 작전하는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에고즈부대의 정식 명칭은 621부대이며 북부전선에서 정찰, 게릴라전 등을 주로 하는 정예 특공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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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흐리다 오후부터 구름…낮 최고 20도
월요일인 4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전주 14.0도, 군산 13.7도, 익산 11.2도, 남원 9.0도, 무주 8.3도, 장수 7.5도 등이다. 낮 기온은 17∼20도로 전날보다 3∼4도가량 낮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