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속도와 인하 폭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약가 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백종헌, 한지아, 안상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약가 제도 개편과 제약·바이오 산업 간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인하 폭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한국에서는 국산 전문의약품(복제약) 매출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성과를 낸다"며 "약가 인하를 급격히 추진하면 국내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고 고가 의약품 대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당시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은 감소했으나 소비자 부담은 13.8% 증가했다"며 "약가 정책은 산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도 "산정 기준 인하 폭을 대폭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한 기업은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인하 시기는 중장기적,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박관우 변호사는 "제약업계에 대한 인센티브와 약가 인하 등 부정적 규제 조치가 균형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매출 저하로 인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급격한 약가 인하에 대해 "새싹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며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외국 제약사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약가 인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천천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는 "약가 인하로 모든 기업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며 "산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수용 가능한 인하 범위를 재설정하라"고 촉구했다.

 백종헌 의원도 "정부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산업 전반에 구조적 충격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