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내란 첫 결론' 체포방해 오늘 1심 선고…TV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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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법, 오늘 본회의 통과 전망…與, 필버 종결 후 표결방침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종료된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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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만, 상호관세 15% 무역합의…美상무 "5천억달러 투자 유치"
미국과 대만이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들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천500억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와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천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최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對美) 추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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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靑초청해 오찬…제1야당 국힘은 불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상춘재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앞서 청와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했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한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면서,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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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수출 경쟁력, 철강·기계 떨어지고 車·반도체 개선
최근 7년 동안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철강·기계의 경쟁력이 떨어졌지만, 반대로 자동차·반도체의 경우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공개한 '주요 품목별 수출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 악화 속에서도 3.8% 늘어 사상 처음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면서도 "하지만 외형적 성과와 달리, 우리나라 수출의 글로벌 점유율은 2018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전체 수출 점유율 하락의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 대상국의 수입 수요 여건 등을 통제한 뒤 순수하게 공급 측면에서 2018∼2024년 주요 수출 품목의 품목·시장 경쟁력을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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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이란서 처형 800건 중단…對이란 모든 옵션 테이블위에"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이란 정부의 반(反)정부 시위대 강경 진압과 관련해 "살해가 계속되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어제 예정됐던 800건의 처형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그의 팀은 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과 그의 팀은 '만약 살해가 계속되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전달하며 이란 정권과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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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강선우·前보좌관, 모두 진술 엇갈려…3자 진실공방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헌금 1억원'이 전달된 과정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 38분까지 약 16시간 30분 동안 김 시의원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소환 조사를 벌였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성실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을 일단 귀가시킨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날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시의원 출마 지역을 고민하던 김 시의원에게 남씨가 먼저 강 의원의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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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사장 "1∼2주가 고비…긴급자금 지원시 회생가능"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이 16일 기업회생 계획과 관련,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긴급 자금 수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이날 서울 강서 홈플러스 본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홈플러스의 청산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의 성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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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했다. 16일 성평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진 아이돌봄서비스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은 기존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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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맑지만 오전 짙은 안개…미세먼지도 곳곳 '나쁨'
금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경상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예보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충남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전날보다 5∼10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