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연다.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국내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할 것이라고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이날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9005000072
■ 김건희·건진법사 등 '통일교 집단입당 의혹' 재판 오늘 시작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사건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 '손해연금' 감수하며 버틴다…조기노령연금 첫 100만명 돌파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정해진 시기보다 일찍 연금을 받는 대신 수령액이 평생 깎이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려는 은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는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한 장년층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8063700530
■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내달 전원 바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들이 내달 전원 교체된다. 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처럼 결정했다. 정기인사는 내달 초 시행된다. 이번 인사로 올해 초부터 계엄군 재판을 진행해온 중앙지역군사법원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두 명(소령) 등 재판부 3명 전원이 바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8120100504
■ 국회, 오늘 본회의…'필버 요건 강화법' 처리여부 주목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민생·비쟁점 법안 70여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과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8134800001
■ 트럼프 "엔비디아 'H200' 칩 對中수출 허용…시진핑에 통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출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덧붙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9013700071
■ 동덕여대 학생 총투표서 85.7%가 '남녀공학 전환 반대'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진행한 총투표에서 85.7%의 응답자가 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공학 전환에 대한 8천 동덕인 의견 조사' 학생 총투표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지난 3일부터 전날 오후 7시 30분까지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투표율은 50.4%로 과반을 충족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9002500004
■ 어쩔수가없다·케데헌, 美골든글로브 각 3개 부문 후보 올라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 없다'와 K팝 소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의 권위있는 대중문화상인 골든글로브에서 작품상 후보를 포함해 각각 3개 부문 후보로 선정됐다. 8일(현지시간) 골든글로브 홈페이지에 따르면 어쩔수가 없다는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최우수 작품상 후보로 올라 블루문, 부고니아, 마티 슈프림, 누벨 바그, 원배틀애프터어나더 등과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어쩔수가 없다는 최우수 외국어(비영어) 영화부문 후보로도 올라 브라질 작품 ' 더 시크릿 에이전트' 등 5개 작품과 경합하게 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8150052071
■ 아침 기온 하루 새 5∼7도 '뚝'…동해안 불조심
화요일인 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춥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0.5도, 수원 -4.0도, 춘천 -7.0도, 강릉 2.7도, 청주 -1.7도, 대전 -2.6도, 전주 -1.7도, 광주 0.0도, 제주 7.9도, 대구 1.8도, 부산 2.6도, 울산 0.5도, 창원 2.8도 등이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7도 이상 낮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