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서울 출근길 지하철 20회 증차…버스 집중배차 30분 연장

서울시는 눈이 많이 내려 출근길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5일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20회 늘리고 버스 출근길 집중 배차시간을 30분 연장했다. 결빙 구간, 보도, 이면도로 제설 미흡 구간에 대해 추가 제설작업도 진행한다. 내부순환도로 등 일부 통제됐던 구간은 모두 밤사이 통제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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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180일 앞으로…'어게인 2018' vs '어게인 202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6·3 대선과 공교롭게 같은 날짜에 치러지는 내년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꼭 1년 만에 실시하는 전국 단위 선거다.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 평가를 압축적으로 엿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이다. 지방 권력은 중앙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세혈관'인 만큼 선거 결과는 향후 국정 과제의 추진 속도와 여야 역학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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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파고 속 전국법원장회의…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모색과 논의에 나선다.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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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오늘 '1인1표제' 중앙위 투표…의견수렴 후 온라인 진행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수정안이 4일 당 중앙위원회에 상정돼 투표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위를 열고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일각에선 이번 수정안에 대해 영남 등 당세가 약한 지역의 의견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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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發 '엄정 처분' 기조…개인정보위 조사 앞둔 기업들 '긴장'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엄정 처분' 방침을 내세우면서 개인정보위 조사·심의를 앞둔 다른 기업들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쿠팡을 비롯해 연이어 발생한 대형 해킹·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화 등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설명자료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손해배상 제도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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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받는다…'패륜방지' 연금법 내년시행

그동안 뉴스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던 공분(公憤)의 소재가 있었다. 어린 자식을 버리고 연락 한번 없다가, 그 자녀가 사고로 사망하자 수십 년 만에 나타나 "내가 낳은 부모니, 유산을 내놓아라." 소송을 거는 비정한 부모들의 이야기다. 소위 '구하라법' 논의를 촉발했던 이 불합리한 상황이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연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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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억만장자 2천919명, 총 2경3천조원 보유…韓 1년새 38→31명

글로벌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억만장자(Billionaire) 수가 300명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스위스 은행 UBS의 2025년 억만장자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약 1조5천억원) 이상인 억만장자 수는 총 2천919명으로, 1년 전보다 8.8% 늘었다. 억만장자들이 보유한 총자산은 15조8천억 달러(약 2경3천조원)로 1년 전보다 1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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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 연말 인사 핵심은 '리더십 교체'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이 연말 인사에서 수장 교체와 신사업 부서 설립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리더십 재편으로 신약 개발 등 미래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새 먹거리를 찾아 수익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HLB그룹 진양곤 회장은 이번 정기 임원 인사에서 대표직 사임을 밝혔다. 신규 대표로는 김홍철 HLB이노베이션[024850] 대표이사가 신규 대표로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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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1·6 의회폭동 때 폭탄 설치한 용의자 약 5년만에 체포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당시 공화·민주당 전국위원회 청사에 파이프 폭탄을 설치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CNN, CBS 등이 복수의 법 집행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BI가 2021년 1월 말 영상에 포착된 용의자의 모습을 공개한 뒤 50만 달러(약 7억3천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추적해온 지 약 5년 만이다. 1·6 의회 폭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당시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인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당으로 난입해 일으킨 폭력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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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까지 바꿨던 메타, 결국 4년만에 '메타버스' 구조조정 수순

사명까지 바꾸며 '메타버스' 사업에 '올인'했던 메타가 결국 4년 만에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내년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3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삭감안은 지난달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의 하와이 자택에서 이뤄진 내년도 예산 기획회의에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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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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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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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삼삼한 주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회 '삼삼한 데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서 먹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삼삼한 주간'을 운영한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날을 통해 나트륨·당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확산시켜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K-푸드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는 일상 속 삼삼하게 먹는 문화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삼삼한 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해당 기간 업계·학계·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24일 식약처장과 함께하는 '오유경 안심톡톡, 삼삼한 일주일, 평생을 가볍게!' 라이브 방송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비결 등을 공유함으로써 '삼삼한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26일에는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우수 급식시설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28일에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하며 29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대국민 참여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