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G20으로 올해 다자외교 사실상 마무리…튀르키예 향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이번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지난 6월 취임 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유엔총회,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G20까지 이어진 숨 가쁜 올해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 방문을 마치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 G20 정상회의 회원국 자격으로 22∼23일 열린 3개 공식 세션에 참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오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10·15 대책 등으로 수도권 집값 오름세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꺾였는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1,470원을 넘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금리를 낮추는 데 큰 부담이라고 설명한다. 내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났다는 견해와 한은이 경기 등을 봐가며 연중 1∼2차례 금리를 더 낮출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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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한덕수 오늘 피고인 신문…尹재판엔 여인형 출석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자신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의 질문에 직접 답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 된 지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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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리는 집이 없다'…서울 30대 무주택 가구 53만 역대 최대
지난해 서울에 사는 30대 무주택 가구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동시에 30대 가구주 4명 중 집주인은 1명 뿐으로, 주택 소유율이 역대 최저였다. 혼인이 늦어지고 1인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집값 급등, 공급 부족, 강화된 대출 규제로 사회 초년생의 생애 첫 내 집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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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예결위 '소소위' 가동…쟁점예산 막판 줄다리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가동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소위를 통해 여야 간 입장이 크게 갈리는 '쟁점 예산'에 대한 막판 조율에 돌입한다. 여야가 소소위에서 다룰 쟁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예산 등이다. 이들 쟁점 예산은 앞서 소위에서 여야간 견해차가 커 심사가 보류된 채 소소위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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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유출신고 빨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기업이 '인지 후 72시간 이내 신고' 법 규정을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지연하는 것과 관련해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피해구제 조치를 이행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진행한 취임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현행 규정은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음에도 72시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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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사공백' 보건소·지방의료원에 '한의사' 활용 검토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병역 의무를 대신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하며 농어촌 등 지역의료에 '구멍'이 생기자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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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수출입 '동반 최대'…올해 고물가에 무역적자 10% 증가
올해 김치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동시에 김치 수입액도 1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해 무역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 24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김치 누적 수출 금액은 전달 기준으로 1억3천739만달러(약 1천950억원)로 작년 동기(1억3천467만달러) 대비 2% 늘었다. 김치 수입액은 1억5천946만달러(약 2천260억원)로 작년 동기(1억5천459만달러) 대비 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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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임금 격차 줄면 남편 가사 분담 늘고 출산율도 오를 것"
아내 임금이 높을수록 남편이 육아·가사에 더 많이 참여하고, 남편이 일찍 퇴근할수록 아내의 가사 부담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출산율 제고의 열쇠가 있다는 아이디어다. 최연교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관리총괄 담당(팀장급)은 24일 '한은 소식' 기고문에서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부분에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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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곳곳 약한 비…강원·경북 동해안과 산지 건조특보
월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 5㎜ 미만, 대전·세종·충남, 충북 1㎜ 안팎이다. 건조 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