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오늘 G20 참석차 출국…중동·아프리카로 외교 다변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길에 오른다. 7박 10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정상외교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 전략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실용주의' 기조 아래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후(이하 현지시간) UAE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 18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 '계엄의 밤' 재구성…한덕수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증인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 최 전 부총리를 증인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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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구속기로…오늘 영장심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부장검사 두 명이 17일 나란히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김선규 전 부장검사,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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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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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 사수' 천명한 최휘영 장관 "현행법이 정한 조치 다 할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 빌딩 개발계획과 관련해 현행법이 허용한 모든 조치를 다 해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와 추가 서면 질의에서 "(지난 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여전히 문화유산의 보호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국가유산청은 법에 정해진 대로 적법한 행정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이 말한 대법원 판결은 서울시 의회가 문화유산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서울시 조례 규정을 삭제한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 판단과 함께 조례가 삭제돼도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여러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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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예산소위 시작…728조원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시작한다. 예산소위 첫날인 이날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총 20개 부처·기관의 예산안을 정밀 심사해 사업별 감액·증액 여부를 정한다. 여야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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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세협상 후속조치 논의…"비관세 후속조치 만전"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과기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 장벽 및 경제 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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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상생안 안갯속…을지로위, '배달앱 규제 특별법' 검토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배달앱 플랫품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총수수료의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 전에 '배달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특별법에는 배달앱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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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철 '금배추' 부담 덜어…한포기 6천원→3천원 하락
김장철을 앞두고 '금배추'로 불렸던 배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던 배추 생산·비축 물량을 늘리고 할인 지원 예산을 투입하면서 올여름 포기당 7천원까지 치솟았던 배춧값이 3천원대로 떨어졌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11월 2주 배추 한 포기 소매가격은 3천392원으로 지난달(6천844원)보다 50.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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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부터 기온 뚝…서해안·제주 등 비 소식
월요일인 17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낮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4.5도, 인천 4.2도, 수원 4.8도, 춘천 5.9도, 강릉 11.6도, 청주 7.4도, 대전 6.9도, 전주 9.1도, 광주 10.7도, 제주 15.5도, 대구 7.3도, 부산 13.5도, 울산 11.2도, 창원 12.2도 등이다. 낮 기온은 5∼13도로 예보돼 전날(16.4∼22도)보다 10도가량 낮겠으며, 평년기온(9.2∼15.7도)보다도 다소 낮아 춥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