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3일 조간)

▲ 경향신문 = 미·중 무역전쟁에 통상환경 악화일로, 정부 비상대응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에서 대선 개입 의혹 직접 밝혀야

양평 공무원의 죽음… 특검 '강압 수사' 여부 규명해야

▲ 동아일보 = 중-러 '병풍' 세운 김의 생존외교… 그 현란한 변신에 대비해야

"편협한 내셔널리즘 용납 안 돼" … 떠나는 이시바 총리의 고언

산재 다발 1, 2위가 배달업… '도로 위 폭탄' 방치 안 된다

▲ 서울신문 = 中 희토류·美 100% 관세 충돌… 경제 비상에도 '정쟁 국감'

핵 업고 정상국가 흉내 종횡무진… 재래 전력까지 다진 北

캄보디아 참극, 재외국민 안전망 원점에서 다시 짜야

▲ 세계일보 = 미·중 무역갈등 다시 격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급

캄보디아서 한국인 납치·감금 급증, 정부는 뒷북 대응

특검 수사받던 양평 공무원 사망, 적법 절차 지켰나

▲ 아시아투데이 = 국감, '정쟁 도구'나 '보여주기' 이벤트 안 돼야

APEC 미·중 정상회의 불투명…韓 중재 잘하길

▲ 조선일보 = 극단 선택 부른 강압 수사, 특검은 검찰 악습 따라 해도 되나

이제 한국 공무원들은 정권 입맛대로 통계 조작하라는 것

與도 野도 정쟁 속에 中國 끌어들이지 말라

▲ 중앙일보 = 특검 조사 받던 공무원의 비극, 철저한 진상 규명을

캄보디아 취업사기 비극, 안이한 대응이 화 키웠다

▲ 한겨레 = 거세지는 '관세전쟁' 파도, 경제 체력 길러 헤쳐 나가야

조희대, 국정감사 나와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 있다

글로벌화하는 납치 범죄, 근본적인 대책 세워야

▲ 한국일보 = 캄보디아서 한국인 납치 잇따르는데 대사도 없다니

살상무기 쏟아낸 북 열병식… 정부는 손 놓고 있나

재점화하는 미중 갈등…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 글로벌이코노믹 = 제조업 공동화 막을 규제 완화 시급

글로벌 자산시장 위기 경고한 IMF

▲ 대한경제 = 실행 가능한 공급 계획 없이 규제 남발 땐 '문정부 시즌2' 된다

李정부 첫 국감, 정쟁에 민생 현안 묻혀선 안 돼

▲ 디지털타임스 = 대만 질주하는데 韓은 정체… '혁신 역량'이 경제 실력 갈랐다

李정부 첫 국감… '내란 청산'보다 '국가 난제' 해법에 집중해야

▲ 매일경제 = 퇴직연금 깨는 청년 과기인, R&D 삭감 헛발질 다신 없어야

美 본토 겨눈 北의 '핵쇼'…비핵화 시급한 이유 보여줬다

美 "100% 보복관세"에 中 "상응조치"…치킨게임 가운데 선 韓

▲ 브릿지경제 = 조선업 인력난 잘못 다루면 일본처럼 될 수 있다

▲ 서울경제 = 한미 공격용 신무기 위협에도 대통령실은 "北 내부행사"

기업인 소환 또 역대 최대, '민생 국감' 포기할 셈인가

미중 관세 충돌 최고조…시험대 오른 李 '가교론'

▲ 이데일리 = 국방 전산망 사고 시 복구에 두 달이나… 이래도 되나

선진국 다 갖춘 재정준칙, 언제까지 우리만 외면할 건가

▲ 이투데이 = 거점 복합리조트로 지역관광 확산을

▲ 전자신문 = 2025 국감, 경제·산업 활력 최우선을

▲ 파이낸셜뉴스 = 트럼프 업은 인텔의 반격, 칩전쟁 영원한 승자 없어

허술한 노란봉투법, 보완입법으로 대혼란 막아야

▲ 한국경제 = 국회의원이 나서야 납치 국민 구출하는 외교시스템

바이오복제약으로 건보 3500억원 절감, 더 가속화해야

미·중 격돌 재점화 …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안보

▲ 경북신문 = 지방선거 8개월… 위험한 포퓰리즘 정치

▲ 경북일보 = APEC 앞둔 국감, 기업인 소환 자제해야

캄보디아 대학생 고문 사망…정부 적극 대응을

▲ 대경일보 = 대경선의 명암…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본 정치관료의 독도망언 당당하게 대응해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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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조정 시기 정례화…제약산업 불확실성 해소한다
정부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건강보험 약값의 사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약값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이었던 조정 시기를 정례화해 제약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약값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약의 적응증이 추가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등 사용 범위가 넓어질 때마다 수시로 약값이 인하돼 왔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량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내리는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 역시 품목별로 시기가 달랐다. 앞으로는 이런 사후관리 조정 시기를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원화한다. 이는 사용량이 늘어난 약에 대해 사용량 약가 연동 원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가격 반영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약국이나 병원 등 일선 현장에서 약값 변동으로 인해 겪는 반품 및 정산 혼선을 막기 위해 인하 시행 전 최소 1개월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약을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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