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30일 조간)

▲ 경향신문 = '정치인' 법무장관·'검사' 민정수석, 사법개혁 박차 가하길

서울 '집값 불장' 대출로 끄고, 실효적 공급·지역균형책 짜야

가상화폐 업신여기던 한은 스스로 CBDC 좌초 위기

▲ 동아일보 = 지방자치 30년 <1>… 수도권 일극 체제 깨야 '더 나은 삶' 열린다

협치 말하며 독주하는 與, 쇄신 뭉개고 당권만 좇는 野

尹 "비공개 출석" "警 조사 못 받아"… 대체 왜 이러는지

▲ 서울신문 = 小野 지리멸렬하기로서니… 협치 시늉조차 않는 巨與

초강력 집값 대책… 애먼 무주택·실수요자 피멍 들지 않게

특검 "무제한 소환" 자초한 尹… 국민이 부끄럽다

▲ 세계일보 = 여당 의원의 무더기 내각 입성, 권력 집중 우려된다

국힘 이젠 지도체제 갈등, 보수 혁신은 언제 하나

尹 특검 조사 파행, 더는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마라

▲ 아시아투데이 = 北핵 폐수 방류 의혹, 수질 검사로 사실여부 가려야

주택대출 제한, 대통령실-정부 엇박자 곤란하다

▲ 조선일보 = 정성호·봉욱 라인 사법 근본 생각하길

친명 조직부터 찾아가 충성 경쟁한 與 대표 후보들

국힘 김용태 비대위, 계엄·탄핵 반성문도 못 내고 끝났다

▲ 중앙일보 = 대통령은 협치 말하는데 여당은 일방통행해서야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기싸움' … 중요한 건 실체 규명

▲ 한겨레 = 경찰에는 조사 못 받겠다는 윤석열, 염치없다

국회 추경 처리와 총리 인준 더 늦출 일 아니다

이재명 경제팀 기재부 출신으로 포진, 개혁 잊지 말아야

▲ 한국일보 = 특검 조사도 시간끌기로 국민 실망시킨 윤 전 대통령

장관 후보자에 여당 의원 7명… 국민통합 아쉽다

삼풍백화점 붕괴 30년, 우리 사회 달라졌나

▲ 글로벌이코노믹 = 내수경기 침체 발 금융 부실 '발등의 불'

강대국 경쟁시대 한국도 안보 딜레마

▲ 대한경제 = 협치 사라진 국회, 총리 인준마저 여당 단독 통과시키나

'가덕도' 재발주 서둘다간 '현대건설' 전철 되밟는다

▲ 디지털타임스 = 복지장관 후보에 정은경…'코로나 주식 투자' 논란 해명해야

초강력 대출 규제 시행… 부작용 통제 못하면 후유증 엄청날 것

▲ 매일경제 = 진용 갖춘 이재명 1기 내각…실용노선 실천이 중요

美와 관세 협상 시간에 쫓길 필요 없다

고령 운전자 사고 역대 최다…면허갱신 심사 강화해야

▲ 브릿지경제 = 공급 없는 6·27 대책으론 서울 집값 못 잡는다

▲ 서울경제 = 경제팀에 관료·기업인 … '실용적 시장주의'로 저성장 극복하라

재계와 또 만나는 巨與, 상법 부작용 우려 경청해 더 숙의해야

美 "北과 갈등 해결" …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로 '북미 직거래' 막아라

▲ 이데일리 = 외국인 스파이 행위 간첩죄 처벌, 입법 늦출 이유 없다

다시 시동 건 한미 관세협상, 긴박감 갖고 최선 다해야

▲ 이투데이 = 사설휴간

▲ 전자신문 = 마이데이터로 유통 족쇄 채울건가

▲ 파이낸셜뉴스 = '기업인 중용' 1기 내각, 민관협력 효과 기대 크다

북극항로, 무역대국 한국의 '젖줄'로 키워야

▲ 한국경제 = 대통령 '협치' '소통' 강조하는데도 여당은 독주 일변도

부동산시장 대혼란 … 대출 규제, 선의의 피해자 없게 해야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원전 기업인 … AI 강국 초석 놓길

▲ 경북신문 =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비리 공직자 배제부터

▲ 경북일보 = 정부, 대구공항 이전에도 적극 나서라

경북 포항 국제 수준 AI센터 구축 기대된다

▲ 대경일보 = 영일만대교 건설에 지역 정치권 힘 모아야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실현 전폭적인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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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조정 시기 정례화…제약산업 불확실성 해소한다
정부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건강보험 약값의 사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약값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이었던 조정 시기를 정례화해 제약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약값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약의 적응증이 추가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등 사용 범위가 넓어질 때마다 수시로 약값이 인하돼 왔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량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내리는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 역시 품목별로 시기가 달랐다. 앞으로는 이런 사후관리 조정 시기를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원화한다. 이는 사용량이 늘어난 약에 대해 사용량 약가 연동 원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가격 반영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약국이나 병원 등 일선 현장에서 약값 변동으로 인해 겪는 반품 및 정산 혼선을 막기 위해 인하 시행 전 최소 1개월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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