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공백에 상급병원서 '회송' 22%↑…회송료 75% 급증

2023년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비중 40%…"회송환자 추적 관리해야"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이하 1·2차 병원으로 회송한 환자가 1년 전보다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47곳에서 진료협력병원 등 규모가 작은 병원으로 보낸 환자 수는 80만6천명이다.

 회송 환자 수는 1년 전(66만명)보다 22.1% 늘었다.

 이 기간 병원이 환자를 보내고 심평원에 청구한 회송료는 416억5천만원에서 726억8천만원으로 74.5% 급증했다.

 전년 대비 회송 청구 건수와 진료 금액 증가 폭은 각각 지난해가 최근 4년 중 가장 컸다.

 정부는 지난해 의정 갈등이 본격화한 뒤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회송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들을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원으로 보낸 사례가 늘었지만, 실제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줄었을지는 미지수다.

 한 차례 회송된 환자들이 다시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2023년 현재 상급종합병원 45곳의 입원환자 진료비 12조8천억원 가운데 일반·단순 질환으로 구분되는 경증 환자들의 진료비(5조1천억원)가 40%를 차지했다.

 김미애 의원은 "양적 회송 실적만으로는 지역 의료 전달체계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송된 환자의 추적 관리, 경증 질환자의 상급병원 이용 억제책, 1·2차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제고 등이 종합적으로 점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약값 조정 시기 정례화…제약산업 불확실성 해소한다
정부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건강보험 약값의 사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약값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이었던 조정 시기를 정례화해 제약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약값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약의 적응증이 추가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등 사용 범위가 넓어질 때마다 수시로 약값이 인하돼 왔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량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내리는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 역시 품목별로 시기가 달랐다. 앞으로는 이런 사후관리 조정 시기를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원화한다. 이는 사용량이 늘어난 약에 대해 사용량 약가 연동 원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가격 반영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약국이나 병원 등 일선 현장에서 약값 변동으로 인해 겪는 반품 및 정산 혼선을 막기 위해 인하 시행 전 최소 1개월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약을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