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전자변형 감자 적합 판정에 LMO 수면 위로…年 1천만t 수입

식용·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량 2008년 857만t서 작년 1천17만t 증가
"30년간 먹지만 유해 논문 한 편도 없어" vs "생태계 교란·농가 타격"

 최근 농촌진흥청이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협의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LMO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매년 1천만t 가까운 식용·농업용 LMO가 국내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MO는 GMO와 마찬가지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지칭하는 용어다. 실무적으론 GMO가 많이 쓰이는데 법적으로는 LMO가 사용된다. LMO는 '살아서 생식과 번식을 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만 의미해 GMO보다 사용 폭이 좁다.

 4일 국립생태원 LMO 환경안전센터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이 승인된 식용·농업용 LMO는 연평균 972만3천t이다.

 2008년 857만2천t이던 식용·농업용 LMO 수입량은 2020년 1천197만3천t까지 증가했다. 작년에는 11월까지 1천16만6천t이 수입됐다.

 식용 LMO는 16년간 연평균 187만2천t, 농업용 LMO는 연평균 785만1천t 수입됐으며 지난해 수 입량은 각각 140만5천t과 876만1천t이다.

 LMO를 수입하려면 '위해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환경정화용은 환경부, 식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용도에 따라 각 부처가 심사를 주관한다.   실제 심사는 생태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는 국립생태원, 작물 재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농촌진흥청 등 부처 산하 전문기관이 맡는다.

 '상업적으로 첫 승인된 LMO'인 과숙을 억제한 토마토 '플레이버 세이버'가 1994년 출시되고 약 30년이 흘렀지만, LMO가 안전하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LMO 기술을 식량난 등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으로 여기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생태계에서 30년은 매우 짧은 시간으로 LMO와 사람과 자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엄존한다.

 다만 LMO를 무조건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LMO가 우리 식탁에 오른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인체에 해를 가했다는 보고가 없다는 것이다. LMO가 시장에 출시되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안전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김해영 경희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작년 5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최한 한림원탁토론에서 "현대과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사해서 (GMO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학자도 소비자"라면서 "1996년부터 대량으로 GMO 옥수수와 콩을 재배해 (사람들이) 30년간 먹고 있지만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다는 논문은 단 한 편도 없다"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은 미국 심플롯사 LMO 감자(SPS-Y9)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협의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를 지난달 21일 식약처에 통보했다.

 7년간 심사 끝에 결론이 나오면서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선물용'으로 비관세장벽을 스스로 해제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농촌진흥청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평가가 이뤄졌으며 미국의 통상 압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전남도는 2018년 미승인 LMO 유채 종자가 생태계에 방출돼 현재까지 교란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적합 판정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도는 "이번 판정으로 국내 최초 LMO 감자 수입 길이 열렸다"면서 "우리 농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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