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증원 법원판결에 '촉각'…교수들 "정부자료 공개·정책검증"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 사태의 분수령이 될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법원 판결이 이번 주로 예정돼 의료계와 정부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부 요청에 따라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자, 의대 교수단체 등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민에 공개하고 증원 등 의료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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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가 中전기차 관세 올리면 韓 이익…부품 관세는 韓 손해"
세계 각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진입을 막을 방법을 고민하는 가운데 전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올리면 한국에 이익이지만, 관세가 전기차 대신 부품을 겨냥하면 한국이 손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EU, 일본, 한국과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를 20%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 감소량을 지역별로 보면 일본 59.6%, 한국 60.2%, 미국 62.9%, EU 53.4%, 세계 나머지 국가 60.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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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오늘 최재영 목사 소환…김여사에 명품백 건넨 경위 추궁
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 목사 조사를 통해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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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만족도 '가격'이 꼴찌…물가 상승에 수년간 떨어져
가공식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지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물가가 고공 행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3년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 조사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식품 구입을 주로 하는 주부 등 전국 2천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지출액 규모가 큰 가공식품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점으로 전년(3.9점)보다 하락했다. 요소별 만족도를 보면 편리성이 3.9점으로 가장 높고 다양성(3.8점), 맛(3.7점), 안전성(3.5점), 영양(3.5점)에 이어 가격이 3.3점으로 꼴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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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75억'…매서워진 개인정보 보호 규제, 공공기관은 제외?
75억400만원.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리 소홀로 221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골프존'에 물린 과징금 액수다. 지난해 LG유플러스에 부과된 68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국내기업 최대 과징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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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담배 과세 확대하나…'합성니코틴 규제' 논의 속도
정부가 합성 니코틴 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해성 연구 용역에 속도를 내면서 담뱃세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담배사업법 규제 대상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세금이 붙지 않았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담배에도 개별소비세 등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최근 합성 니코틴도 일반 담배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액상형 담배에 대한 과세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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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반드시 챙기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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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우크라전 지휘 국방장관 교체…쇼이구, 안보회의 서기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이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하기로 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세르게이 쇼이구 전 장관에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일 공식 취임하면서 새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국방부·내무부·외무부·비상사태부 등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는 부처 수장은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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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엔 쌀쌀' 일교차 커…강원 동해안 건조특보
월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