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 증가와 저조한 출산율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로 작년 총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당장은 건강보험 적립금 규모가 안정적이지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진료비가 늘고 보험료는 줄어들면 수년 이내 적립금은 바닥이 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건보 재정에 주는 국고 지원금을 법정 최대치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빠른 고령화에 가파른 진료비 증가…2028년 건보 적립금 '바닥' 예상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전체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본인 부담금)는 직전년보다 9.5% 증가한 102조4천277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노인이 늘어나면서 노인 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고령화율)은 2012년 11.0%에서 작년 17.0%로 10년새 가파르게 커졌고, 그 사이 노인 진료비는 16조3천401억원에서 44조1천187억원으로 2.7배 불어났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맞물리며 총 진료비 역시 2012년 47조8천312억원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102조4천277억원으로 2배 이상이 됐다.
고령화율은 앞으로 더 빠르게 높아질 전망이어서 총 진료비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화율은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수년간은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의료 이용이 줄어들면서 흑자를 기록했지만, 조만간 적자로 돌아서 악화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
건보재정은 2021년 2조8천229억원, 작년 3조6천291억원 흑자를 기록했는데, 건보 당국은 올해도 1조9천846억원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당기 수지 적자 규모는 2024년 4조8천억원, 2025년 7조2천억원, 2028년 8조4천억원, 2030년 13조5천억원 등으로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준비금으로 불리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올해는 25조8천547억원에 이를 전망이지만, 적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2028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우려된다.
◇ 시민단체 "국고지원 법대로"…정부 "중장기 구조개선방안 준비"
건보 재정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거둬서 수입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게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는 데다 법적으로도 보험료율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율을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미 7%대로 상한선의 턱밑까지 오른 상태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정부는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중장기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법정 기준에 맞게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기준을 충족한 적은 한차례도 없었다. 올해 역시 국고지원 비율은 예상 수입액의 14.4%에 그쳤고, 내년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달 성명에서 법정 기준대로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이 32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건보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외국인 등의 가입자격을 정비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연말까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며 재정 투명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내년도 건보료율 동결 결정을 발표하며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