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러-북 군사거래는 한국 겨냥 도발…한국과 동맹국 좌시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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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 기준금리 5.25∼5.50%로 동결…파월 "당분간 긴축 유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일(현지시간)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연내 한차례 소폭 추가 인상을 사실상 예고하면서 긴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연준은 전날부터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 금리를 현 5.25∼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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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본회의서 이재명 체포안·한 총리 해임안 표결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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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2심 징역 20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1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선고한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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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 중심 전국 대체로 비…낮 최고 22∼26도
목요일인 2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강원 영동은 오전까지, 전북 동부·경북권은 오후까지, 전남 동부·경남권은 밤까지 비가 오겠다. 제주도에는 22일 아침까지 5∼30㎜의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중·남부 5∼10㎜, 강원 영동 북부 5㎜ 미만, 전라 동부 5∼20㎜,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울릉도·독도 5∼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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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큰 연꽃'서 다시 피오르는 성화…23일 오후 9시 개막
아시아 대륙 스포츠 최대 축제인 하계 아시안게임의 성화가 5년 만에 다시 타오른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하계 아시안게임이 23일 오후 9시(한국시간) 중국 저장성의 성도 항저우의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중국 내 확산 여파로 1년 연기돼 열린다. 2023년에 벌어지지만, 공식 대회 명칭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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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기시다, 이달 초 정상회담서 尹에 '부산 엑스포 지지' 전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당시 정상회담에서 2030년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부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윤석열 정권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일본 정부가 응답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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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8월까지 기업 파산신청 1천34건…작년 전체 건수 추월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환경이 지속하면서 올해 8월까지 기업 파산 신청이 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전체 신청 건수를 넘긴 수치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천34건이었다. 이는 작년 동기(652건) 대비 54%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건수(1천4건)보다도 많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0년 1천69건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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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관리비 月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 일반관리비 ▲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