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님께 부탁드려 겨우 플라스틱 약통 하나를 받았습니다. 약통까지 이럴 줄은 몰랐네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양모(42)씨는 2일 오전 딸의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 갔다가 적잖이 당황했다. 약국에서 중동사태 이후 플라스틱 약통 수급이 어려워졌다며 약통을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양씨는 "아이 감기약은 계속 먹여야 하는데 걱정된다"며 "전쟁 여파가 여기까지 미칠지 몰랐다"고 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중동사태 여파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자재 공급이 흔들리면서 일상에서 흔히 쓰는 약통 등 필수 의료 소모품도 직격탄을 맞았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약국은 요청 시 2개까지 제공하던 플라스틱 약통 지급을 최근 하나로 줄였다. 약국 직원은 "약통 주문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다"며 "소아과 인근 병원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모(58)씨는 "주변에 소아과가 많아 하루에 보통 약통 100∼200개가 나가는데 3월 말부터 거래처 주문이 막혀 막막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약통 지급이 어렵다는 공지문을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소 유상으로 추가 약통 구매가 가능했지만 당분간 판매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씨는 "환자분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들이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됐을 때 별도로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대폭 높이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의 도입이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 등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의 경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어르신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급희망이력관리는 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
경기도는 지역 맞춤형 한의약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보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한의약정책지원단'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운영기관은 공모를 거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이 선정됐다. 한의약정책지원단은 올해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 경기도형 한의재택돌봄 모델 구축 ▲ 한방난임치료 근거 기반 정책 고도화 ▲ 미래 수요 대응 신규 한의약 공공사업 발굴 ▲ 한의약 정책 홍보 포럼 등을 추진한다. 특히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한방 난임지원사업 고도화와 관련, 축적된 사업 데이터를 분석해 임상적 근거를 강화하고 표준화된 진료를 위한 교육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와 연계해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침과 뜸 치료,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방문형 한의의료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한의약정책지원단은 한의약의 공공적 활용 가치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 확산 가능한 표준 정책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월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됐다. 면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다. 이러한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센터에 수입을 신청한 품목이라면 여기에 붙어야 할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간 국내 도입이 지연되거나 환자 수가 적어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이 공급을 꺼리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했다. 센터는 자가의약품을 수입 원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자가의약품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관·부가세와 해외 배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그간 관세법상으로 10여 종에 한정돼 있던 관·부가세 면제 의약품을 센터 수입 의약품으로 넓히는 내용이 논의됐고, 지난해 12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확정됐다. 선천성 희귀질환인 결절성경화증을 앓는 아이를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 첫날인 2일 경찰이 2개월간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 등에서 첫 특별단속을 벌인다. 약물운전 단속은 주행 중인 차량을 일괄 정차시켜 진행하는 음주운전 단속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약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나,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단속을 진행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날부터 법 개정으로 약물운전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약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이제는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다만 약물 복용 후 운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이를테면 감기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무조건 약물운전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 감기약을 먹고 정신이 몽롱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경우가 단속 대상이다. '감기약·인슐린 투약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은 약물 종류가 490종에 달하고 별도 측정치 없이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알코올만 측정하면 되는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단순 소분 업무만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해 화장품을 소분할 때 안전·위생관리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게 됐다. 이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식품·화장품 등의 소관 물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지속해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일 "치료제나 백신 후보물질 발굴, 역학 조사 등 질병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충북 오송 청사에서 열린 질병청 국민소통단 10기와의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사건을 뒤쫓는 '추격형'에 가까웠지만, AI를 활용함으로써 '선제 대응형'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온라인으로 미리 수집한 질문에 청장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 청장은 "대유행 가능성이 큰 감염병에 대비해 사전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며 "생물 테러 등 국가 안보 대응, 필수 백신의 자급화 관점에서 감염병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재조합 탄저 백신을 개발했다. 현재는 2028년을 목표로 코로나19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개발 중이다. 임 청장은 "질병청은 팬데믹 대응의 핵심 열쇠인 mRNA 백신 자립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의견이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틀 연속 주가가 급락한 삼천당제약이 자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iM증권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긴급 공지를 통해 iM증권 및 애널리스트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다. 삼천당제약은 "특정 증권사와 애널리스트가 유포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대해 금일 오전 중 즉각적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며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증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선량한 주주들의 피해를 반드시 보상받겠다"고 주장했다. 삼천당제약은 전날 증권거래소가 불성실공시 지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 "당사 실적 전체에 대한 결함이 아니다"며 200여 개 제품 중 단 1개 제품(아일리아)에 대한 이익 전망이 기사화된 것에 대한 거래소의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삼천당제약은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독점 계약에 대해 "미국 본계약서에는 10년간 15조 원 규모의 '구속력 있는 매출 전망(Binding Sales Forecast)'이 명시돼 있다"며 "파트너사가 2년 연속 목표치의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사가 즉시 '계약 해지(Termination)'를
김정우 원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제34대 대한견주관절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3월 말부터 1년간이다. 대한견주관절학회는 어깨나 팔꿈치와 관련된 질환 및 외상 치료를 연구하는 학회다.
서울 송파구의 한 한의원은 찾아온 적도 없는 환자를 꾸며내는 방식으로 진찰료, 처치료 몫으로 건강보험에서 8천607만원을 받아냈다. 총 3년간에 걸쳐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 한의원은 결국 부당이득금 환수에 과징금 4억3천여만원, 사기죄 고발 등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례를 포함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모두 44곳으로, 병원 1곳·의원 28곳·치과의원 2곳·한방병원 2곳·한의원 10곳· 약국 1곳 등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환자 내원 일수를 꾸며내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돈을 타냈다. 이들 기관의 총 거짓 청구액은 37억2천520만원(평균 8천466만원)이다. 가장 큰 거짓 청구액은 6억4천982만원에 달했다. 거짓 청구 금액별로는 1억원 초과 총 8곳,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5곳,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9곳, 1천5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이 12곳이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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