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13일 조간)

▲ 경향신문 =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미국 '301조 조사'도 만전을

윤석열 불참·이상민 침묵, '이태원의 진실' 그리 두려운가

이란전도 드론이 대세… 드론 역량 강화에 매진해야

▲ 동아일보 =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韓 차별-추가조사 막아야

吳는 또 등록 보이콧, 공관위는 또 어물쩍… 전대미문의 일

국토 장관도 보유세 인상 시사… 거래세와의 균형이 핵심

▲ 서울신문 = 법안 잉크도 안 말랐는데… 재판소원·법왜곡죄 난장 조짐

'무역법 301조'까지 산 넘어 산… 韓 통상 전략 또 시험대

보유세 개편… 정치적 고려 없는 집값 실효대책 이어져야

▲ 세계일보 = 美 '301조 조사' 현실화, 국익 방어에 만전 기해야

인적 쇄신 요구 응답 없는 張대표, '절윤' 선언은 왜 했나

법왜곡죄 첫 피고발인이 대법원장, 예견된 사법 혼란

▲ 아시아투데이 = 美, 슈퍼 301조 발동… 보복관세 빌미 없애야

양대 노총 '세 불리기' 힘 실어준 노란봉투법

▲ 조선일보 = '법 왜곡죄' '4심제' 첫날 이용자는 모두 정권편

'李 공소취소 거래설' 속 '李 조작기소 국정조사' 바람 잘 날 없다

말로만 '절윤' 실질 조치 거부, 국민이 모르겠나

▲ 중앙일보 = 법왜곡죄 1호 고발 대법원장 … 사법부 흔들기 우려가 현실로

석유 최고가격제, 단기 비상조치에 그쳐야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도 강화하겠다는 정부

▲ 한겨레 = 미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기존 관세합의 수준 지켜야

실체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 검찰개혁에 집중해야

이태원 참사 유족 가슴에 다시 대못 박은 책임자들

▲ 한국일보 = '사법 3법' 무책임한 개문발차… 현실화하는 악용과 남용

한국 등에 무역법 301조 칼 빼든 미국, 일방조치 안된다

TK서 뒤집히고, 오세훈 공천신청 보류… 참담한 국민의힘

▲ 대한경제 = 사법개혁 성패, 정교한 후속대책 마련에 달렸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주택공급 요구에 흔들려선 안돼

▲ 디지털타임스 = TK서도 뒤진 국힘 지지율… 이래도 張대표는 정신 못 차리나

구윤철 "모든 수단 동원해 기업 지원"…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다

▲ 매일경제 = 301조 칼 뽑은 美…대미투자 구체화로 협상력 높이길

음모론식 김어준 방송에 여권 내분…유튜브 정치 폐해 알겠나

5년만에 줄어든 사교육비…더 줄어야 한다

▲ 브릿지경제 = 무역법 301조 '공습', 대응 전략 재정비할 때다

▲ 서울경제 = 美 '무역법 301조' 공세…대미투자법 지렛대로 국익 지켜야

집값 불안에 15억이하 오픈런, 가계대출 뇌관 되나

사교육비 월 60만원 시대…교육개혁 더 미뤄선 안 돼

▲ 이투데이 = 산업화 대체할 새 시대정신 나와야

▲ 전자신문 = K소부장 내재화는 계속돼야 한다

▲ 파이낸셜뉴스 = '301조'까지 꺼내든 美, 이제야 통과된 대미투자법

유가상한제 시행, 시장 왜곡 유의하며 최단기로

▲ 한국경제 = EU의 반성 "원자력이 에너지주권 핵심"

결국 시작된 美 무역법 301조 … 국익 최우선 대응해야

사교육비 감소가 아니라 양극화 … 더 벌어진 교육 격차

▲ 경북신문 = 농어촌 의료 공백 심각하다… 특단 대책 세워야

▲ 경북일보 = 폐허가 된 경주 보문상가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유럽 탈원전 실수 반면교사 정부정책 다시 짜야

▲ 대경일보 =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공천, 송곳 검증 이뤄져야

정치인은 국민의 믿음 얻어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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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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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삼삼한 주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회 '삼삼한 데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서 먹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삼삼한 주간'을 운영한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날을 통해 나트륨·당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확산시켜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K-푸드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는 일상 속 삼삼하게 먹는 문화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삼삼한 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해당 기간 업계·학계·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24일 식약처장과 함께하는 '오유경 안심톡톡, 삼삼한 일주일, 평생을 가볍게!' 라이브 방송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비결 등을 공유함으로써 '삼삼한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26일에는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우수 급식시설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28일에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하며 29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대국민 참여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