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응급의학계에서 긍정적인 목소리와 비판 섞인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5일 "정부는 응급의료에서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지원과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의학회는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향후 응급의료체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응급의료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려면 응급의료 분야를 과감히 지원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형사상 면책,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도 국회 입법을 통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봉직의와 개원의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은 특정 직역의 편의와 정치적 이해 득실을 고려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회원들의 불참을 설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충분한 준비와 합의가 없는 시범사업은 혁신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향후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골든타임 내 환자의 적정 병원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오는 3∼5월 광주광역시와 전북·전남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따라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은 합의로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마련한다.

또 중증응급환자는 광역급의료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경증인 환자는 119구급대가 수용 문의 없이 바로 이송하는 등 사전에 약속된 절차에 따라 옮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