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64.9%로 전년과 동일…중증 보장률 소폭↓

암 질환 중심 비급여 진료비 늘고 0∼5세 보장률 상승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8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험자부담금은 90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6%포인트(P) 줄어든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늘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보장률(72.2%)이 1.4%P 상승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종합병원(66.7%)은 보장률이 0.6%P 높아졌다.

  병원(51.1%, 0.9%P↑)은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상승하고, 비급여 검사료 등의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했다.

 요양병원(67.3%, 1.5%P↓)과 약국(69.1%, 0.3%↓) 보장률은 암 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백혈병·췌장암·림프암 등)와 50위(30위 내 질환, 후두암·방광암 등) 내 질환 보장률은 각각 80.2%(0.7%P↓), 78.5%(0.5%P↓)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81.0%, 0.8%P↓)은 암 질환(75.0%, 1.3%P↓)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0∼5세 보장률은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관련 사업, 소아 진료 정책수가 신설 등의 영향으로 70.4%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P 상승했다.

 65세 이상 보장률은 69.8%를 기록했는데, 백내장·근골격계 치료재료의 비급여 사용이 늘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전년 대비 0.1%P 하락했다.

 소득 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하위소득분위의 보장률이 높고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다시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1.7%P 높은 66.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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