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 매년 2천∼3천명씩 안 돌아왔다
정부가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1천명 남짓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가담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의 차이는 2022년 3천209명, 2023년 2천662명, 2024년 3천248명 등 2천∼3천명대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매년 수천 명씩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수치다. 올해도 8월까지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1년 사이 세 계단 주저앉을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다봤다. 반대로 대만은 38위에서 35위로 순위가 세 계단 상승해 한국을 22년 만에 역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5천962달러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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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카드 빚 '역대 최대' 1조5천억 육박…약 4년새 2배로
한 달 넘게 갚지 못해 연체된 카드 대출금액이 1조5천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은 1조4천83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2022년부터 매년 증가해 올해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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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무조사 4년 새 1천건 감소…앞으로 고강도 예고
최근 4년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약 1천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시차를 두고 반영됐던 결과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올해부터는 주택시장 과열에 더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를 3천719건 했다. 이를 통한 추징 세액은 2천979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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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前국교위원장 오늘 특검 출석
이른바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그는 앞서 지난 13일에도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정권 초기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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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첫 국감' 2주차 돌입…내란재판·김현지 등 난타전 전망
국회는 20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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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값 올리고 할인"…배민, '가격 부풀리기' 논란 여전
점주에게 소비자 할인 서비스에 참여하면서 할인 전에 가격을 올리라고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달의민족이 이런 가격 부풀리기를 방치한 정황이 나왔다. 20일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회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배민 상담원은 한 입점업체 점주가 '배민 푸드페스타'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고 할인해도 되냐"고 물었지만 이를 말리거나 경고하지 않았다. 푸드페스타는 배민이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할인 행사로, 배민은 앱 내 기획 코너에서 푸드페스타 입점 업체를 모아 노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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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수련계약 전공의는 근로자…근기법상 초과근무수당 줘야"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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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우외환' 中, 오늘 4중전회 개막…관세전쟁 속 경제정책 주목
중국의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0일부터 나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관세전쟁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 속 경기 리스크 확대 등 '내우외환' 상황에 어떠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4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5년의 임기 동안 열리는 7차례의 전체회의 중 네 번째 회의를 의미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370명의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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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온 낮고 강풍 불어 쌀쌀…동해안엔 비
월요일인 20일 오전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가운데 강풍이 불어 쌀쌀하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5.9도, 인천 5.2도, 수원 5.3도, 춘천 8.7도, 강릉 12.2도, 청주 8.3도, 대전 7.3도, 전주 8.2도, 광주 10.4도, 제주 17.3도, 대구 12.9도, 부산 16.1도, 울산 13.7도, 창원 15.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1∼22도로 예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