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6일 조간)

▲ 경향신문 = 강도 높인 세 번째 부동산 규제, '세제 합리화' 실기 말라

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 사법부 내란 단죄 의지 있나

"허가 받고 서울 아파트 사라"는 정부의 초강력 규제 대책

캄보디아 사태 키운 청년 취업난 해소도 절실하다

▲ 동아일보 = 고강도 10·15 대책… 서울 집중 방치해선 집값 안정 어렵다

미중 갈등 'MASGA'로 불똥… 'G2 과잉 의존 탈피'는 국가 생존 문제

"신규 원전 안 지을 수도"… 법정 계획을 장관이 뒤집어도 되나

▲ 서울신문 = 서울 전체 '토허 구역'… 집값 근본 처방은 '공급'과 '일관성'

中에 한화오션 '유탄'… 다른 업종 확산 막을 외교적 노력을

'두 국가' 혼돈, 개성공단 재개… 李정부 대북 나침반 있나

▲ 세계일보 = 초강경 수요 억제 부동산 대책, 규제 효과 지속 의문

美·中 갈등 '마스가'로 불똥, 새우 등 터지는 일 없어야

욕설·막말·색깔론으로 시작된 국감, 국민이 부끄럽다

▲ 아시아투데이 = 수요억제 편중 부동산대책, '주택완박' 부작용 우려

中 보복까지 받는 한국…관세협상 조속히 타결해야

▲ 조선일보 = 특검 수사 도 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볼 때

공급 대신 규제만, '문재인 실패' 따라가는 집값 대책

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스타' 되는 지금 국회

▲ 중앙일보 = 수요 억제책 총동원한 10·15 대책, 공급도 속도 내야

공수처장까지 입건한 특검 … 과잉 수사 아닌가

▲ 한겨레 = 벌써 세번째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세제·공급도 서둘러야

영장 기각 법원, 법무장관이 '위법성 몰랐을 것'이라니

중국의 한화오션 '마스가' 제재, 경제적 강압 철회해야

▲ 한국일보 = 서울 집값 진화, 초강력 규제에 특단의 공급 뒤따라야

사망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특검 자체 조사로 해소되겠나

대통령 개입에… 산으로 가는 '세관 외압 의혹' 수사

▲ 글로벌이코노믹 = 한국, 저성장 구조 탈피하려면

1400원대 환율, 관리 필요하다

▲ 대한경제 =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노사 상생 출발점 돼야

수요 규제만 강화되고 공공주도 공급에서 못 벗어난 10·15 대책

▲ 디지털타임스 = 범여 '3+3+3 전세 갱신' 법안 발의… 또 서민만 울리려 하는가

대법원장에 PC접속 기록도 내놔라는 민주… 해도해도 너무한다

▲ 매일경제 = 소상공인들 오죽하면 주 4.5일제 반대운동 나서겠나

'제2의 사드' 사태 우려되는 중국의 거친 마스가 견제

10·15 부동산 대책, 거래절벽에 전월세난 걱정된다

▲ 브릿지경제 =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도 실효성이 문제다

▲ 서울경제 = 기후부 '딴죽' WEC는 '몽니'…안팎으로 발목 잡힌 K원전

닻 올린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 회복 돌파구 열어야

더 센 규제에 주택 공급은 '찔끔'…'문재인 시즌2' 될라

▲ 이데일리 = 美와의 무역갈등에 韓 기업 때린 中, 제대로 대응해야

1% 기업이 82% 내는 법인세, 이런 편중 구조 못 고치나

▲ 이투데이 = 'AI 주권' 본질은 국민의 활용역량

▲ 전자신문 = K게임 르네상스를 만들자

▲ 파이낸셜뉴스 = 한미일 기업인 대화 개최, 무역갈등 출구로 활용을

초강력 부동산 대책 발표, 실수요자 피해 살펴야

▲ 한국경제 = 中, 마스가 빌미로 韓 기업 제재 … 정부, 적극 대응 나서야

서울 전역 주택거래허가제, 오래 끌어선 안 된다

▲ 경북신문 = 현금 뿌리기 정책 그만… 생산적 투자만이 살길

▲ 경북일보 = APEC 성과, 문화산업 전략 자산화 기대된다

소멸위험 경북 시군, 대응기금 줘도 못 쓴다니

▲ 대경일보 =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살자

지방선거, TK 민심이 한국 정치 향방 가른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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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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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삼삼한 주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회 '삼삼한 데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서 먹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삼삼한 주간'을 운영한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날을 통해 나트륨·당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확산시켜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K-푸드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는 일상 속 삼삼하게 먹는 문화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삼삼한 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해당 기간 업계·학계·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24일 식약처장과 함께하는 '오유경 안심톡톡, 삼삼한 일주일, 평생을 가볍게!' 라이브 방송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비결 등을 공유함으로써 '삼삼한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26일에는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우수 급식시설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28일에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하며 29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대국민 참여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