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5년 새 14.5% 늘어…재학대도 증가

 최근 5년간 노인 학대와 재학대 사례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년 학대 사례가 2020년 6천259건에서 지난해 7천167건으로 908건(14.5%)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학대 발생 장소를 보면 가정이 전체 학대 사례의 88.2%로 가장 높았다.

 노인 재학대 문제도 여전했다.

 2020년 피해자의 재학대 발생 건수는 614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12건으로 늘어났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학대 피해자 중 약 11%가 재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재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94.7%였다.

 백 의원은 "노인 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재학대 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재 제도가 피해 노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재학대를 비롯한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제네릭 약가 개편 임박…업계 "일괄 인하는 생태계 훼손" 반발
정부의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제약바이오 산업계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2012년 시행된 의약품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의 경험을 떠올리며, 현재 산업의 위상과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규제 방식이 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모든 기업 일괄 적용 논란…"10여년간 산업 변화 반영 부족" 22일 제약바이오 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국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등이 담긴 약가제도 개편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연구개발(R&D) 등 혁신 선도 기업에 대한 약가 가산 등 정책적 배려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제약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약가 인하가 단행되기 때문 에 옥석을 가리지 않는 일률적 약가 규제에 따른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국내 제약산업 역량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일괄 약가인하가 단행된 2012년에 머물러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보인다. 2012년 한국 제약산업은 대부분 내수 중심, 제네릭 위주의 시장 구조였고 글로벌 신약 개발이나 대규모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