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면 향후 5년간 18조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 과장됐다는 업계와 학계의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안종욱 안양대 스마트시티공학과 교수는 구글이 제시한 고정밀 지도 반출의 경제적 효과가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해당 논문은 고정밀 반출 불허 시 2026년부터 5년간 공간정보산업 매출이 연평균 4.31%, 고용은 3.3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국가승인통계에서 추출한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출 허용 시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각각 12.49%, 6.25%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전망한 것은 3개 리서치사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연구결과를 가정해 단순 대입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면 한국의 공간정보산업이 글로벌 성장률만큼 발전할 것이라고 가정한 셈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게 안 교수의 주장이다.

 국토부 국가승인통계와 글로벌 리서치사의 보고서를 비교한 것은 보고서마다 정의나 모수가 달라 이를 직접 비교한 점 역시 무리수라고 안 교수는 지적했다.

 또 해당 논문은 지도 미반출 시 한국 공간정보산업 성장률이 4.31%가 될 것으로 주장했지만, 같은 논문에서 인용한 그랜드 뷰 리서치는 지도 반출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공간정보산업 성장률은 17.8%로 전망하는 등 지도 미반출 시 더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취사선택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구글이 제시한 논문에서 디지털 지도 개방 사례로 등장한 일본, 대만, 싱가포르 역시 적절한 비교군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왔다.

 ICT 업계 관계자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는 구글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지역으로 구글이 데이터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한국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고 당시 정부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요구했지만 구글을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고정밀 지도 데이터 개방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ICT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지도 API에 비해 구글맵 API는 무료 제공 한도가 낮고 호출 당 가격이 높은데 구글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산업이나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지난 2월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구글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좌표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위성 이미지의 경우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11일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축척 국가기본도 반출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