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해 일제히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내달 1일 수련병원으로 돌아온다.
1년 반 넘게 지속된 초유의 의료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 의대 증원이 촉발한 '전공의 공백' 1년 반 만에 메워져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별 모집 결과를 취합해 내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확한 복귀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의 상당수가 복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빅5' 병원의 경우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60∼80%에 달했다. 전형 과정에서 일부 탈락자가 있지만 충원율은 대체로 70% 선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복귀 지원을 한 사직 전공의들은 대부분 합격했고, 인턴 신규 지원자 중엔 20∼30%가량의 탈락자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복귀를 지원한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탈락 통보를 받는 등 사직 전공의 중에서도 일부 탈락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절반 이상은 복귀를 택해 내달부터는 병원 운영에 상당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병원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전문의 중심으로 체질 개선 노력을 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도 적극 활용하는 등 전공의 공백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만큼 전공의가 100% 복귀하지 않더라도 기능 회복이 상당 부분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운영이 안정화하는 상황을 지켜본 후 지난해부터 유지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올해 안에 (위기단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후 PA와의 역할 분담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진료량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단계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련환경 개선 노력 지속…지역·과목간 격차 해소 과제
전공의들이 돌아오더라도 떠나기 전의 병원과는 모습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 마비를 경험한 정부는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하는 노력을 해왔다. 이 같은 노력은 전공의 복귀 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전공의들의 주된 요구사항이기도 한 수련 환경 개선 작업도 계속된다.
정부는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국회에도 근무시간 상한을 낮추는 복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협의체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전보다는 전공의들의 '수련생' 신분이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과목과 비필수과목 간의 전공의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의정 갈등 전인 2023년 말엔 전체 전공의 중 수도권 근무 전공의 비율이 64%였는데, 올해 상반기엔 그 비율이 67.4%로 늘었다.
이번 하반기에도 비수도권 전공의의 복귀 지원율이 50∼6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수도권 병원 내에서도 과별 격차가 있어 서울대병원의 경우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의 지원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역 병원의 응급의학과 등의 경우 사직 전의 절반 이하만 복귀하는 병원도 있다.
한 수련병원 교수는 "지역 필수의료과의 경우 '복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인 곳도 있다"며 "전공의 복귀로 의료체계가 정상화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역간 괴리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부터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5대 5로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의정 갈등 탓에 이 같은 계획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이 같은 불균형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해 수가 등 보상이 되거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