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고질병으로 여겨지는 불법 리베이트가 올해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업계는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동감하면서도 정부가 신약 개발 지원책을 마련해 제네릭(복제약) 공급 과잉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계속되는 불법 리베이트…추가 적발 가능성도

 최근 검찰은 3개 중견 제약사와 소속 직원들을 이른바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병의원 380여 곳을 대상으로 한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의 리베이트 영업 의혹에 대한 재수사 결정도 내렸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도 본격 진행됐다.

 이 회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319명, 제약회사 임직원 21명 등 340명이 검거됐고 기 가운데 의사, 병원 관계자 등 2명이 구속됐다.

 JW중외제약은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속여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영섭 대표이사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 외 경보제약, 안국약품 등도 불법 리베이트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앞으로 리베이트 업체가 추가 적발될 가능성도 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리베이트 등 불공정 비리, 공직·안전 비리 등 3대 부패 비리를 4개월간 특별 단속하겠다고 공언했고 보건복지부도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정부 엄벌에도…"제네릭 과잉 해결이 우선"

 당국은 그간 불법 리베이트 문제 해결에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과거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만 처벌하다가 2010년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자격정지나 취소, 징역·벌금형 등으로 함께 처벌받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의대 교수는 "리베이트 근본 원인은 수사 기관의 단속 의지 부재"라며 "전문적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리베이트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복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업계는 제네릭 과잉으로 인한 경쟁 구도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일한 약제가 넘치고 의사 등 소비자는 한정된 상황에서 제약사가 약을 판매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 광고, 가격 경쟁 등 소비자에게 다가갈 경로가 많지만 의약품은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며 "제네릭이 시장에 과잉 공급되는 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제네릭 과잉 시장에서는 제품 자체 경쟁력보다 제약사 측 영업 활동이 판매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구조"라고 봤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경쟁해야 하는 제약사로서는 차별화 방법이 리베이트 외 마땅치 않았을 것"이라며 "규제 강화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해결 방안으로 영업대행업체(CSO) 활용, '성분명 처방' 등을 제안한다.

 CSO에 영업을 맡기면 리베이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성분명 처방으로 의사 권한을 축소하면 리베이트를 주고받을 유인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CSO가 리베이트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성분명 처방이 본격화되면 리베이트 대상이 약사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제네릭 과잉, 신약 개발 활성화로 해소해야

 업계는 '제네릭 과잉 경쟁'에서 벗어날 유인책이 주어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앞서 2021년에는 복제약 난립을 막는 '1+3 제한' 약사법이 시행됐다.

 복제약 개발을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 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 1곳에 더해 이 자료를 이용해 추가로 허가받을 수 있는 위탁사를 3곳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 법은 자체 생동성 시험을 하기 어려운 중소형 제약사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제약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회사일수록 생동성 시험 제한으로 인한 타격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업계는 제약사가 신약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횐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네릭 대신 신약이 늘면 영업활동이 아닌 제품 차별성으로 경쟁하는 것이 가능해져서다.

 업계 관계자는 "1+3 제한법 이후 제네릭 품목 수가 줄어드는 등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는 했다"면서도 "제네릭 공급 과잉은 여전하다"고 했다.

 이어 "신약 개발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라며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과 글로벌 빅파마 간 신약 개발에 투입하는 R&D 비용은 천문학적인 차이가 난다"며 "제네릭 경쟁을 줄이고 신약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논평을 내고 "정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 중 기업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 비중은 13.5%로, 정보기술(IT)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상업화에 근접한 후기 임상 및 기업 대한 R&D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