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요양병원 등급은…심평원, 1천325곳 평가결과 공개

1등급 233곳, 경기권 가장 많아…상위 30% 기관에 인센티브

 의료인력 규모와 환자 상태 향상 여부 등을 토대로 전국 요양병원을 평가한 결과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당 정액 수가를 청구하는 전국 1천325개 요양병원의 2023년 7∼12월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 평가 결과를 19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건강e음' 앱 등에 발표했다.

 평가 지표는 의사·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등 인력 구조와 욕창이 생긴 환자 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환자 분율, 장기입원 환자 분율, 지역사회 복귀율 등 진료 결과로 구성됐다.

 종합점수 87점 이상인 1등급을 받은 기관은 233곳(18.0%)이었다. 79점 이상∼87점 미만을 받은 2등급은 451곳(34.8%)이었으며 최하인 5등급(63점 미만)을 받은 곳은 109곳(8.4%)이었다.

 1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기권에 79곳으로 가장 많이 분포했다. 이어 경상권에 62곳, 전라권에 30곳이었다.

 심평원은 종합점수 기준 상위 30%인 378곳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오른 178곳에는 지원금을 1년간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점수 기준 하위 5%인 48곳에는 입원료 차등 가산금과 인력 보상 지급을 6개월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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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 개편 임박…업계 "일괄 인하는 생태계 훼손" 반발
정부의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제약바이오 산업계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2012년 시행된 의약품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의 경험을 떠올리며, 현재 산업의 위상과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규제 방식이 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모든 기업 일괄 적용 논란…"10여년간 산업 변화 반영 부족" 22일 제약바이오 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국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등이 담긴 약가제도 개편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연구개발(R&D) 등 혁신 선도 기업에 대한 약가 가산 등 정책적 배려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제약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약가 인하가 단행되기 때문 에 옥석을 가리지 않는 일률적 약가 규제에 따른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국내 제약산업 역량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일괄 약가인하가 단행된 2012년에 머물러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보인다. 2012년 한국 제약산업은 대부분 내수 중심, 제네릭 위주의 시장 구조였고 글로벌 신약 개발이나 대규모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