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정부 개입 확대 등 '큰 정부'를 시사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점을 극복하려면 정부가 '지휘'(control)가 아닌 '조율·조정'(coach) 역할을 해야 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의대생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 의대 교수의 주장이다.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보건부 독립과 응급의료체계 재설계 등을 공약하고 보건 행정의 전문성과 정부 조직 구조 개편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그러나 후보자들 공약에는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아직 남은 상태에서 감염 관리와 관련된 정책 공약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세 후보는 정부 개입과 지원 확대에 방점을 둬 새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성 확장은 민간 영역과의 대립·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바람직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으로는 중장기적 정책 제시, 감염 관리 강화 등을 꼽았다.

 주 교수는 "단순한 처방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아직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역할은 '콘트롤 타워'가 아닌 '코칭 타워'로 발전해야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는 전문가 집단 외에 예비 전문가인 의료계 학생들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