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다수 의대가 지난달 말 유급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유급 예정자를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7일까지 교육부에 구체적인 처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을 다음날인 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한 이후 수업 참여율은 26%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미 지난 2일 의대 5곳은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총 1천916명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대상 학생은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190명, 건양대 264명이다.
다만 이후 순천향대, 건양대, 을지대 학생들은 거의 전원 수업 복귀를 결정하면서 실제 제적 인원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이 유급시한이었으나 7일 전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경우 학교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충남대의 경우 아직 제적 예정 통보를 하지 않았으나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학사경고'를 받은 24학번은 학사경고 2회 누적으로 제적될 수 있다.
이에 24학번을 중심으로 복귀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적 처분과 달리 유급은 의대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만큼 유급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대로라면 의대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유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는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움직이는 만큼 원칙대로 하면 이번에 유급될 경우 복학 가능한 시기는 2026학년도가 된다.
1학년인 24·25학번의 경우 내년 신입생인 26학번과 함께 수업받아야 하는 '트리플링'(tripling) 상황이 오는 것이다.
트리플링만큼은 막겠다고 애써온 정부와 대학도 대비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교육부는 유급 마지노선인 지난달 말까지 의대생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며 복귀를 막판 설득해왔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권한대행이 되기 직전인 지난달 22일에 이어 29일 의대생들과 직접 만나 학교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했다.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도 만남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하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임으로, 의대 교육 정상화에 올인해왔던 이 권한대행이 더는 의대 교육에만 집중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면서 상황 타개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대행이 비록 한 달짜리 시한부이긴 하지만 행정부 최고 결정권자가 되면서 좀 더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갈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 역시 동시에 제기된다.
교육부는 유급 인원 현황과 함께 내년도 1학년 예상 규모와 학사운영 방안을 7일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이미 동아대와 전북대는 수강신청 우선권을 26학번에 주는 식으로 학칙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건의에 따라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면 해당 결원만큼 편입생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이 지나면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도 복귀는 어렵다"며 "각 대학 유급 현황은 9일 이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