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합법화 앞두고 간호계 내홍…"전담분야 필요" vs "단순화해야"

간협 '18개 분야 세분화' 제안에 전문간호사협회 등 21개 단체 반발
복지부 "전담분야 필요하지만 18개로 할지는 검토해봐야"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계가 내홍을 겪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8개 전담분야 도입을 제안했는데, 이미 전문 분야가 있는 전문간호사 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전담분야는 필요하다고 보고, 세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간호계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진료지원 간호사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과거 임상현장에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며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한 인력을 포괄하는 용어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데, 간호법 제정으로 앞으로 이들의 의료행위가 합법으로 인정받게 됐다.

 간협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PA 간호사의 공식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는 'PA 간호사'라는 단어가 주는 불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

 간협은 또 전담간호사 업무 분야를 ▲ 중환자 ▲ 호흡기 ▲ 근골격 ▲ 소화기 ▲ 응급 ▲ 수술 ▲ 소아청소년 ▲ 신생아집중 ▲ 순환기 ▲ 심혈관흉부 ▲ 신경외과 ▲ 피부배설 ▲ 비뇨기 ▲ 여성건강 ▲ 마취·통증 ▲ 내과일반 ▲ 외과일반 ▲ 재택 등 18개로 세분화해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그러나 이후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등이 속한 21개 간호사 단체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간협의 제안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 단체는 "환자는 다양한 질환과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담간호사의 분야가 18개로 과도하게 세분되면 환자 진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담간호사의 분야가 18개로 세분되면, 이미 13개 전문분야가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와의 관계가 모호해질 우려도 있다.

 단체는 "오래전부터 진료지원 업무체계를 구축한 미국은 오히려 간호사의 담당 분야를 단순화하고 있다"며 "간협은 의료현장에서 전문간호사 13개 분야에 대한 통합 필요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이유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간협은 "전담간호사 18개 분야 세분화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안"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간협은 "전담분야 세분화는 전문성 강화와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간호사 1천127명 대상 실태조사와 현장 간호사, 간호대 교수, 간호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이런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담간호사 분야 세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 분야를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세부분야를 18개 분야로 나눌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PA 간호사는 공식 명칭이 아니었고, 진료지원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와 비전문간호사를 구분해야 하므로 '전담간호사'라는 명칭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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