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FTA 맺은 韓에 25% 상호관세 '폭탄'…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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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대행, 美 상호관세 발표에 긴급경제안보전략TF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서울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직후 최대한 빠르게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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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론 과도했나…뉴욕증시, 美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상승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마감 직후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날 미 증시 3대 지수가 강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5.36포인트(0.56%) 오른 42,225.3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7.90포인트(0.67%) 오른 5,670.9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51.16포인트(0.87%) 오른 17,601.05에 각각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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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尹탄핵심판 선고…헌재, 마지막 준비에 분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은 전날에도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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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尹선고 하루 앞두고 현안질문…최상목 출석 여부 주목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대책과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필수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방안 등을 놓고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이날 현안 질문에서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할 경우 미국 국채 투자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따져 물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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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기초단체장 재선거…與 1곳·민주 3곳·혁신 1곳 승리
4·2 재·보궐선거의 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맞붙은 3곳(경북 김천·경남 거제·충남 아산) 중 김천에서 국민의힘이, 거제와 아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을 제치며 창당 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열린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부산·경남(PK)의 거제를 민주당에,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의 담양을 조국혁신당에 뺏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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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산불 피해대책 마련' 협의회…추경 등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산불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당초 오는 4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같은 날로 잡히면서 하루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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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선고…'전주' 방조죄 판단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3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15분 선고한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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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月 500만원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 처음 나왔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쳐서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천600원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남편은 253만9천260원, 아내는 276만6천34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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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군부, '3주 휴전' 선포…강진 사망자 3천명 돌파
미얀마의 군사정부가 강진 피해 수습을 위해 3주간 일시 휴전을 선포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미얀마 국영 MRTV를 인용해 보도했다. 휴전은 이날 즉시 발효돼 오는 22일까지 이어진다. MRTV는 이번 휴전이 국가 재건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교전이 멈추는 동안 반군이 전열을 가다듬거나 국가를 공격할 경우 군부가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에 이어 핵심 반군 세력인 소수민족 무장단체 연합 '형제동맹'이 일시 교전 중단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