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던 2월을 결국 넘겼다.
국회는 2026학년도 정원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정해진 범위에서 4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모집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을 마련하면서 일단 두 달을 벌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공포되고 대학으로 공이 넘어오기까지 적어도 한달가량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대학과 의대 간 견해차도 작지 않아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2026학년도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뒀다.
대학 입시요강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2년 전 발표된다. 다만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전년도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제 국회에서 남은 절차는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다.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오는 6일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3일 뒤 관보 게재까지 마치면 3월 둘째 주 후반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절차는 마무리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이어서 추계위 위원 추천과 구성에 한주가량이 소요돼 첫 회의가 열리는 시기는 3월 말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에서 2026학년도 정원은 대학 자율에 넘기도록 빠르게 결정한다고 해도 이미 4월에 들어설 공산이 크다.
대학으로 공이 넘어가도 문제는 여전하다.
의대 정원 전체 규모가 정해지면 대학별로 기존 정원을 수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의대 총정원은 1년 전 결정된 2천명 증원분을 포함한 5천58명이다.
이때 약간이라도 증원을 원하는 대학본부와 증원 이전 정원으로 동결을 바라는 의대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대학본부는 의대 증원에 대비해 이미 의대 건물 증설과 강의실 개보수, 기자재 추가 구매, 교원 확충 등에 상당한 재정을 지출한 상태다.
한 지방 국립대 총장은 의정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만약 의대 정원이 줄어든다면 대학이 받는 재정적 타격은 심각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의대 학장은 "총장이 (의대 입장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꽤 있다고 들었다"며 "이미 재단 등에서 (의대 증원을 전제로) 지원을 약속받았는데 어떻게 줄이냐며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의대 학장은 "총장에게 원점(동결)이 되면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학생들 돌아오면 해야죠'라고 답했다"면서도 "다른 대학은 잘 모르겠다. 의견이 다른 데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2026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최근 입시 커뮤니티에서는 '입시에 어떤 변화로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만 가중된다', '미래가 너무 답답하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작년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수시와 정시 모두 의대 지원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그런데 또다시 변화가 생기면서 입시 예측성이 2년 연속 '제로'(0) 상태에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