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퇴로없는 관세전쟁…트럼프 '고통감수' vs 加·멕·中, 대응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키로 하면서 이들 국가 간 관세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도 일부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퇴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중국에 이어 캐나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혔고, 멕시코는 3일 구체적 대응 계획 발표를 예고했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 '자해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적으로는 유럽연합(EU)으로, 부문별로는 반도체·철강·석유 등으로 각각 관세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한국도 조만간 트럼프발 관세 폭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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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 권한침해·위헌 여부 오늘 결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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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1심선 무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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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덮친 '관세전쟁' 우려…비트코인 9만7천달러대 급락

미국발 관세 전쟁이 점화한 뒤 전 세계에서 통상 분쟁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 밑으로 급락했다. 가상화폐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미 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0% 내린 9만7천759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9.9% 내려 3천달러선을 내주며 2천979달러를 기록했고, 리플(15.0%↓)과 솔라나(12.1%↓), 도지코인(16.4%) 등 주요 가상화폐 대부분 큰 폭으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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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쇼크'에 어두워진 세입 전망…올해 3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작년보다 4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성장 쇼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세제당국은 앞으로 나올 1월분 세수 실적을 주시하며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의 상·하방 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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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림, LPGA 투어 개막전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3승 달성

김아림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5시즌 개막전에서 우승했다. 김아림은 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 & 컨트리클럽(파72·6천624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200만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20언더파 268타를 기록한 김아림은 2위 넬리 코르다(미국)를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1∼4라운드 내내 선두를 놓치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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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위험"…美텍사스 등에서 中AI 딥시크 금지 확산

미국에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돌풍으로 개인 이용자들의 딥시크 앱 다운로드가 급증한 가운데, 텍사스주가 주(州)정부 소유의 기기에서 딥시크 이용을 금지하는 등 미국에서 중국 AI 앱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텍사스 주정부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최근 주정부가 지급한 기기에서 딥시크와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훙수(영문명 레드노트·Rednote),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 자매앱 레몬8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는 중국 공산당이 데이터 수집 AI와 소셜미디어 앱을 통해 우리 주의 중요한 인프라에 침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정부 기관과 중요 인프라, 지적 재산,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스파이 활동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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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 연속 악화'…男보다 女가 더 심각

개선되는 듯하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도리어 조금씩 악화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e-나라지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2%였다. 가처분소득은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보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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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의 시작' 입춘에 닥친 강추위…낮에도 0도 안팎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立春)이자 월요일인 3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절기가 무색하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아침 기온은 전날(-9∼4도)보다 2∼5도가량 떨어져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10도 이하로 매우 낮겠고, 낮 기온도 전날(5∼11도)보다 5∼10도가량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낮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3.5도, 수원 -2.0도, 춘천 -0.6도, 강릉 2.0도, 청주 0.1도, 대전 0.2도, 전주 1.7도, 광주 2.3도, 제주 6.8도, 대구 3.1도, 부산 3.1도, 울산 2.2도, 창원 3.3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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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농협 창고형 약국, 공적 지위 악용"
대한약사회는 하나로마트 중심의 농협 '창고형 약국' 사업 확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하나로마트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인 지원과 어떤 관련도 없다"며 "농협이 농협법에 따라 영리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협동조합 본질을 훼손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부여된 제도적 특혜를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하는 중대한 일탈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전제돼야 하는 영역으로, 단순한 유통이나 자본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농협이 '창고형 약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공적 책임보다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체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며, 지역 소상공인인 동네약국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해행위"라며 "'창고형 약국'이라는 미명 아래 의약품을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대량 판매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상업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농협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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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약가 16% 인하 유감…개편안 보완해야"
제약업계는 정부가 확정한 약가 인하 개편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약가 개편안이 보건 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비대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 7개 단체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대에 불과할 정도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16%의 약가 인하 기본 산정률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적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을 열고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제약업계는 약가 산정률 마지노선을 48.2%로 제시해왔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그 이상의 약가 인하는 산업 경쟁력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정부는 사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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