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민등록 기준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한 것은 오랜 저출생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대책의 성과로서, 관련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출생인구 상승세를 이어갈 발판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 뒤따른다.

 하지만 출생인구 증가 수치가 크지 않은 데다 코로나19로 지연된 혼인이 엔데믹 이후 일시적으로 몰린 점을 근거로 '반짝 반등'이라는 경계도 동시에 제기된다.

 ◇ "지속된 저출생 대책의 성과…출산 기피 젊은 세대 가치관 전환"

 지난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 벼랑 끝에 몰린 부모와 아이를 위한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적잖은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3일 연합뉴스에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라며 "이런 기조에 힘입어 '출산과 결혼은 손해'라며 기피해 온 젊은 세대의 가치관도 일부 전환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출산등록제와 보호출산제를 비롯해 올해 7월 도입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가족을 위한 지원책도 출생률 반등을 이뤄내는 데 한몫했다고 석 교수는 평가했다.

 석 교수는 "출생등록제 등은 '사회가 가족과 함께 양육의 책임을 나눠지겠다는 의미'의 정책"이라며 "부모로부터 사회적 신뢰를 얻는 실마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생인구 반등이 '뉴노멀'이 되려면 기존 정책을 수혜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혜영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각 지역과 세대에 필요한 정책이 현금성 지원인지, 돌봄 서비스 등 복지 확대인지 세부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동시에 일·가정 양립 정착과 가사 노동의 인정 등 출산과 육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9년간 20만명 감소했다 '찔끔' 반등…"저출생 정책 성공 단정 섣불러"

 출생인구 증가가 일시적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9년간 내리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반등했다고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오른 폭이 미미한 탓에 유의미한 변화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 기준 출생인구는 24만2천334명으로, 전년(23만5천39명) 대비 3.1% 늘었다.

 2015년(44만4천98명) 이후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당시와 비교하면 상승 폭은 절반 수준이다.

 이 원장은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이 일시에 해소되면서 출생인구가 일시적으로 오른 것으로 본다"며 "과거 수준까지 회복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산아제한정책이 중단돼 출생인구가 급속히 늘던 1991년 무렵 태어난 '에코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출생인구가 증가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1990년 64만9천여명이던 출생아는 1991년 70만9천여명으로 급증했다.

 1992년과 1993년에도 각각 73만여명, 71만5천여명을 기록하며 70만명대를 유지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센터장은 "1991년 이후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돌입하면서 출생인구 증가 추세는 앞으로 2년 정도 이어질 것"이라며 "정책의 성공으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됐다고 낙관하기엔 섣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