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첫 구속' 정보사령관…입법 미비 구속기간 설왕설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구속수사 중인 가운데 공수처의 구속 기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문 사령관을 구속해 나흘째 수사하고 있다. 문 사령관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첫 사례다.
■ '尹탄핵심판' 첫발 뗄까…헌재, 미수신서류 송달 입장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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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 외교차관 "트럼프측에도 국내 상황 설명해 그쪽도 잘 이해"
미국을 방문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한국 정부가 계엄과 탄핵 사태와 관련한 국내 상황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우리가 트럼프 측과 계속 소통해왔고 이번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방문에서 특별히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앞으로도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소통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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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이재명, 필립 골드버그 주한 美대사와 접견
여야 대표가 23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연이어 만난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접견한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골드버그 대사와 국회에서 접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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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우크라戰 빨리 끝내야"…임기 초기 푸틴과의 만남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면서 자신의 임기 초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청년보수단체인 '터닝포인트 USA'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개최한 '아메리카 페스트 2024'에 참석해 행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는 것은 "내가 빨리하고 싶은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푸틴이 가능한 한 빨리 나와 만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일(만남)을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는 그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 퇴직연금 깨서 노후 불안하지 않게…중도인출 요건 강화 추진
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노후 종잣돈인 퇴직연금을 불필요하게 깨서 노후 안전판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23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크게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뉘는 퇴직연금 유형 중에서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한정해 담보 대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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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기술의 향연 'CES 2025' 개막 2주 앞으로…관전 포인트는
매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가 2주가량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도 인공지능(AI)이 CES를 관통하는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로보틱스와 모빌리티, 스마트홈, 디지털헬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각종 혁신 기술이 총망라되며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다음달 7∼10일 열리는 CES 2025에 앞서 기조연설과 혁신상 등을 통해 관전 포인트를 미리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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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오피스 부동산 투자 규모, 아태국가 중 2위
오피스 부동산 시장에서 한국의 투자 규모가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한국의 오피스 투자 규모는 작년보다 18% 증가하며 일본(16%)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3일 글로벌 종합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세빌스가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사무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아태 지역의 국가별 오피스 부동산 투자 규모 비중은 일본 30%, 한국 22%, 중국 18%, 호주 12%, 인도 6%, 홍콩 5%, 싱가포르 4%, 대만 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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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역주택조합 112곳 전수조사해 부적정 행위 524건 적발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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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강원·충북에 한파특보…빙판길 안전사고 주의
월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돼 매우 춥겠다. 경기 북·동부, 강원내륙 및 산지, 충북 중·북부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겠다. 모레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강원산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매우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