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산업국장 "신규원전, 체코 국가대출 예상…韓금융지원 의제아냐"
토마스 엘러 체코 산업부 원자력신기술 담당 국장 대행은 29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6호기 건설과 관련, "재정 모델(financial model)이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체코 정부가 국가 대출(State loan)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체코 미래포럼' 참석차 방한한 엘러 국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내년 3월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을 최종 수주하게 될 경우, 체코 측이 한국 측의 재정·금융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를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신규 원전 2기(두코바니 5호기·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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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반등, '저출생늪' 탈출로 이어질까…콘트롤타워·맞춤형정책 절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출산율이 올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출생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출산율 반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기간에 나타난 반등을 추세로 안착시키려면 정책 타깃층인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한 맞춤형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정부가 인구 위기 대응의 콘트롤타워로 구상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심으로 보다 구조적인 사회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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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회 "韓에 우크라 무기지원 입장선회 요청해야"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가 2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회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채택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에서 EU 및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방어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seek)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또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다른 사법기관과 강화된 협력을 통해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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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대 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100억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홍 전 회장과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역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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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2천만원이상 받아좋지만…건보 피부양자 탈락에 '울상'
지난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연간 2천만원 이상을 받아 은퇴 후 가계 살림에 도움을 받는 수급자도 해마다 급격히 늘지만, 뜻밖의 '복병'에 울상을 짓는 이들도 상당하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을 합쳐서 매달 166만7천원 이상,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그간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 당국은 그간 인정요건을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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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상설특검 강행·감사원장 탄핵 추진…與 "거야 무차별 폭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을 임명할 때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무차별 폭주"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재의요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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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최종승인…내달 합병 마무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28일(현지시간) 완료됐다. 이로써 2020년 11월 시작된 두 기업의 기업결합 절차가 다음 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가 끝나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에어인천을 '적합한 매수인'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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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우려' 잠재운다…자산재평가·매각에 투자축소도
롯데그룹이 '유동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보유 토지 자산 재평가와 저수익 자산 매각, 투자축소 등 자구책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롯데 주요 계열사들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직원공제회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IR)를 열어 이런 자구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관 투자자 300여명이 몰렸다. 250석 자리가 일찌감치 차 수십명이 선 채로 설명회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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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가처분·위약금 낼 이유 없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28일 전격 발표했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뉴진스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업무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와 현재의 어도어는 개선 여지를 보여 주거나 저희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멤버 다니엘은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저희 5명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게 될 것"이라며 "어도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해 나가려 한다. 다만 약속돼 있고 계약된 스케줄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된 광고도 예정대로 전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