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내년도 정원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비대위 차원에서도 어떤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1차 비대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 농단에 맞서 싸워 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전공의·의대생은 물론 의대 교수·개원의·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의대 모집을 정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1990년대에 교육부가 '정상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종대 입학 모집 정지를 시킨 적이 있었다"는 예시를 들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의 혼란도 고려해야 하는 건 맞지만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입학해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선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위원들이 동의해야 하는데 한 분도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분이 없어 논의 자체가 안 됐다"며 "'정부가 그동안 저지른 것을 그냥 받아들여라'라는 형태의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비대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향해 "실제로 회의가 돌아가는 걸 보니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다"며 "의료계 직역이 하나로 모인 비대위가 일을 하니까 무거운 짐을 벗고 거기서 나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정 대화 조건으로는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신뢰 회복 조치'를 들며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화를 통해 (상황을) 바꾸거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지만, 지금 이 사태는 서로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이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 농단"이라고 표현했다.
박 위원장은 "윤 정부는 사회 각 분야 문제점을 깊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개선하는 게 아니라 눈먼 무사처럼 마구 칼을 휘둘러 왔다"며 "대통령 주변에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중층적 규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조언을 하는 선무당 경제학자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박민수 복지부 차관 등을 거론하며 "이들은 편하게 지내고 의대생과 교수들만 10년 이상 후유증을 앓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정부의 무모한 정책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라며 "합의할 수도 없고, 합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으며, (합의하면) 저들에게 면죄부만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는 끝까지 이들과 여당의 죄과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의료 농단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오는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