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 10명 중 4명이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하는 등 학폭 피해자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3.5%가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가 4.9%로 가장 높았고 중등 1.7%, 고등 1.2%였다.
피해 학생의 과반수(52.2%)는 "학교폭력 피해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그 비율이 전년(34.5%)의 1.5배 수준으로 늘었다.
재단의 학폭 상담 전화 중 법률상담 요청 비율은 10년 전의 2.9배인 11.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쌍방 신고를 중심으로 법적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 가해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며 '맞불 신고' 행위를 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 피해 학생 보호자의 40.6%가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쌍방 신고를 당했다"고 답했다.
재단은 피해 학생 보호자의 정서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도 커 제도적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 보호자의 98.2%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했고, '경제적 부담을 경험했다'(75.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생업에 지장을 경험했다'(73.4%)는 응답도 많았다.
회견에 참석한 학폭 피해자 어머니 김은정(가명) 씨는 "아이의 상태가 불안하다 보니 잠시라도 집을 비울 때면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아이의 회복을 돕고자 생업도 중단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학폭은 피해 학생뿐 아니라 가정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며 "학폭 피해 가족의 고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재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NS상 사이버폭력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도 촉구했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 상당수는 사이버 폭력, 특히 사이버 성폭력이 늘고 있다고 답했다.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은 "학교폭력의 98%가 사이버폭력과 연동된 것으로 조사됐고, 플랫폼 기업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사이버 폭력이 교묘한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비판을 적극 수용하고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구체적으로 플랫폼 기업이 유해 콘텐츠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하고, 유해 콘텐츠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관 협동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단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8천590명, 올해 5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보호자(학부모) 38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