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교수들, 오늘 다시 휴진…정부, 법원에 증원 근거자료 제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반발하며 10일에도 하루 동안 휴진을 하기로 했으나, 앞선 집단 휴진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이들은 휴진 방침에도 응급·중증·입원환자의 진료·수술은 유지함으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선언적 반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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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일부러 월세 살고, 車 파는 아빠들…미혼모에 양육비 안주려고"
"미혼모는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아기를 낙태하지 않았고, 보육원에 보내거나 입양을 선택하는 대신에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몸을 함부로 굴렸다고 하고, 책임도 못 질 아이를 낳아서 국민 세금으로 애를 키우려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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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동아시아 인구감소, 中군사력 약화해 美에 전략적 선물"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동아시아의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미국에 "큰 전략적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진단했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정치경제 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버스탯은 지난 8일(현지시간)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동아시아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동아시아의 손실은 중국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미국에는 지정학적 이득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에버스탯은 인구가 국력의 근본이라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 발전과 투자, 부의 축적, 사회안전망 운영, 군 병력 동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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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바이든 '무기중단' 경고에 "라파 공격위한 탄약 확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군사작전 강행 시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네타냐후 총리는 9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미 말했듯 만약 해야 한다면 우리는 손톱만 가지고도 싸울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에게는 손톱 이외에 많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정신의 힘과 신의 가호로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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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실손보험 적자 2조원…비급여 보험금 다시 증가
작년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9천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천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천437억원 늘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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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민희진 어도어 이사회…이달 말 임시주총 소집할 듯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어도어 측이 10일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가요계에 따르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이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 이사회에서는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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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반도체 웨이퍼 핵심기술 中업체 넘긴 산업스파이들 징역형
국내 최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들을 중국 신생 경쟁업체에 유출해 사업상 이득을 챙긴 '산업 스파이' 4명이 4년간에 걸쳐 이뤄진 수사와 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4명 가운데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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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부 "우크라이나 지원 품목은 한국이 스스로 밝힐 일"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살상무기 지원에 선을 그은 것과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품목은 한국 정부가 거론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 평안한 마음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를 대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으로 우크라이나에 비살상용 지원품을 제공해왔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억제하고, 차단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노력을 지원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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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대북협상대표 회동…"북러군사협력 맞선 결의 강조"
한미일 대북 협상대표들은 9일(현지시간) 도쿄에서 회동을 갖고 북러 군사협력 심화 등에 맞선 공조 의지를 다졌다.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회동에서 북한의 도발과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북러 군사협력 심화 등에 따른 엄중한 안보 위협에 맞선 결의를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또 3국 대표들은 이 같은 위협을 다루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재개하는 일과 관련해 3국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