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온실가스배출량 감소 추정…2년 연속 줄어"

정부, 발전과 산업 등 4개 부문 지난해 배출량 추산치 공개
전 정부 설정 감축수단 두고 '비현실적' 비판

 작년에도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이 전년보다 감소했을 것이라는 정부의 추산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지난해 주요 4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산치를  공개했다.

 그간 7월께 전년도 국가온실가스배출량 잠정치가 발표돼왔는데 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이례적으로 추산치를 내놓은 것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연내 유엔에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RT)를 제출하고 내년까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분석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탄녹위와 환경부는 설명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발전산업을 비롯한 전환 부문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370만t으로 전년인 2022년 잠정치(2억1천390만t)에 견줘 4.8% 감소했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4천470만t으로 전년(2억4천580만t)보다 0.4%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전환과 산업 부문 배출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전체 배출량도 전년보다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도 국가 배출량이 줄었다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다.

 또한 2010년 이후 최저치도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

 전환  부문 배출량 감소는 총발전량이 2022년 594.4TWh(테라와트시)에서 2023년 558.2TWh로 1%  감소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량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량은 56.7TWh와 180.5TWh로 전년(53.2TWh와 176.1TWh)보다 6.6%와 2.5% 늘었다.

 산업 부문 배출량을 줄인 요인으로 정부는 철강업체들이 노후 고로를 폐쇄하고 반도체업체들이 불소를 처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산업계 노력'을 꼽았다.

 다만 지난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1.3%로 전년보다 3.5%포인트 떨어지는 등 불황에 공장이 운영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건물과 수송 부문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추산치는 4천520만t과 9천500만t으로 전년(4천830만t과 9천780만t)과 비교해 6.4%와 2.9% 감소했다.

 작년 4개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산치를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이 정점을 찍은 해이자 현행 '2030년 NDC'의 기준연도인 2018년과 비교하면 13.1% 줄어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 현행 NDC이다.

 이날 탄녹위와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 2030년 NDC를 수립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까지 높이기로 한 것, 수소와 다른 연료를 혼합해 발전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한 것, 플라스틱 원료를 바이오납사로 전환하기로 한 것 등을 '비현실적 감축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2030년 전원별 발전 비중을 원전 32.4%와 신재생에너지 21.6% 등으로 설정, 기존(23.9%와 30.2%)과 비교해 원전은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축소한 것이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일부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지키지 않기도 했으나 우리나라와 영 국, 일본은 선형 경로에 따라 감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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