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정신건강정책 현신방안을 발표한 배경에는 갈수록 악화하는 국민의 정신 건강이 각종 지표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있다.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최근 6년새 72% 늘었고 우울증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인구당 정신과 의사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은 자살률에서 OECD 부동의 1위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했다.

 정부는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주기에 걸친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해 2027년까지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이내에 자살률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안그래도 최악인 자살률, 코로나 후 더 높아질 '우려'

 한국이 높은 자살률로 '오명'을 떨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2003년 이후 2016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에서 '부동의 1위'였다. 리투아니아가 이 두 해 동안만 한국보다 자살률이 높았다.

 자살에 이르는 데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자살 원인 중 정신적인 문제가 3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제 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이었다.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으로 국내 병원을 방문한 환자수는 2015년 289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72.0%나 증가했다.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은 8.5%, 평생 유병률은 27.8%이었다.

 4명 중 1명 이상은 평생 정신질환을 한번이라도 앓게되는 셈이다.

 우울증 환자수는 작년 100만744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75만2천976명)보다 32.9% 급증했다.

 정신건강 문제는 코로나19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끝나고 몇해 지난 뒤에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작년 자살률이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대형 재난 발생 2~3년 후 자살률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수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생명존중재단의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6천9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작년 같은 기간(6천375명)보다 8.8% 자살자 수가 늘었다.

 ◇ 정신과 의사수 OECD 최하위권…예산 WHO 권장치 절반 이하

 정신질환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의사나 정부 예산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인구 1천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2020년 기준 한국이 0.08명으로 그 해 통계가 있는 OECD 29개 회원국 평균 0.18명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0.01명), 콜롬비아(0.02명), 터키(0.06명) 등 3곳뿐이었다.

 정신과 의사가 부족한 것은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투자가 부족한 탓이 크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더 나은 처우를 찾아 민간병원이나 개원을 선호하면서 중증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국립정신병원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로, 필요한 의사의 절반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쳐지다.

 반면 최근 5년 새 서울 시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은 232곳(76.8%)이나 증가했다.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정부의 낮은 투자와 치료하는 수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酬價·의료행위의 대가)가 있다.

 정부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3천158억원)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5%)의 절반에 못미친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정신질환자의 등록·사례관리 등을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7개 광역센터와 247개 기초센터로 운영되고 있지만, 인력부족이 심각하다.

 전국 평균 센터별 종사자는 17.2명, 종사자 1인당 사례관리자 수는 25.3명인데, 일부 센터는 1명이 106명을 전담하는 곳도 있다.

 전체 종사자 중 66%는 계약·기간제여서 대상자나 가족과의 신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경증질환자 초기 개입 어렵고, 중증질환자 사후관리 '구멍'

 정신질환은 경증일 때 초기 치료가 중요하지만 인프라 부족 등으로 병원의 문턱은 높다. 중증질환자의 경우 치료를 받은 뒤 사후관리에 구멍이 많아 정신질환 이력이 있지만 치료를 중단한 사람이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사례가 최근 잇따라 나왔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을 보면 정신장애 진단도구(K-CIDI)를 통해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적 있는 사람 중 정신건강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와 상담을 해본 적 있는 사람의 비율은 12.1%에 그쳤다.

 이런 수치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았다. 캐나다(46.5%), 미국(43.1%), 벨기에(39.5%), 뉴질랜드(38.9%)는 평생이 아닌 최근 1년간 상담 경험률로 봐도 한국의 3배 이상이었다.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환자는 8명 중 1명만 지역사회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2021년 말 기준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조현병과 망상장애 환자 중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13%이었다.

 마약이나 도박 같은 중독 역시 정신질환에 속하지만 전담 병원과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20대 환자는 2018년 893명에서 작년1천383명으로 54.9%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정부가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173명에서 114명으로 34% 오히려 줄었다.

 치료보호기관이 19곳 운영 중이지만 실제로 활발히 운영 중인 곳은 국립부곡병원과 인천참사랑병원 등 2곳뿐이다. 이들 두 병원이 전체 치료보호 실적의 97%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