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등 의료인력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새 위원을 위촉하고 올해 첫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1차 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한다.

 2021년 1월 1기 위원회가 구성 후 그동안 회의 개최가 2회에 불과할 정도로 활발하지 못했지만, 정부가 이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위원회는 조만간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전문위원회에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 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병상·의료장비 등 물적 의료자원에 비해 임상의사·간호인력 같은 인적 의료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반면 의료 이용건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 수준"이라며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정심을 통한 의대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서는 의사단체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이광래 의협 인천의사회 회장은 지난 회의에서 정부 방침에 대해 "의협과 회원 모두에게 큰 상실감과 좌절을 느끼게 한다"며 "의료현안협의체와 사회적 합의체(보정심) 결정이 서로 배치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