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일 조간)

▲ 경향신문 = 수출·생산·소비·세수·연체율·임금, 다 빨간불 켜진 적 있나

'복지 시장화' 선언한 윤 대통령, 국가 역할 축소 안 된다

시위 유혈진압·타임오프 옥죄기, 정부 균형 잃었다

▲ 국민일보 = 빈곤층 연료비 급증, 지원 미미…세심한 대책 마련하라

기정사실이 된 세수 결손…충격 완화할 해법 서둘러야

▲ 서울신문 = 3년 '헛돈' 43조, 퍼주기 교육교부금 당장 정비를

응급실 뺑뺑이, 대책도 뺑뺑이…악순환 끊어내야

'타다' 4년 만에 합법 종지부, 이미 주저앉은 '혁신'

▲ 세계일보 = 수출 8개월째 곤두박질, 언제까지 '상저하고'만 되뇔 건가

민노총 불법집회 차단 가능성 보여준 경찰의 원칙 대응

'타다' 서비스 무죄 확정, 더 이상 혁신의 싹 자르는 일 없길

▲ 아시아투데이 = 국민연금 운용개혁 주문에 '복지부동' 보건복지부

'타다' 무죄, 4년 영업 공백 누가 메워주나

▲ 조선일보 = 혁신 기업 싹 다 자르고 이제 와서 "'타다'는 무죄"

대학은 휴지 살 돈도 없고, 초중고는 낭비한 돈만 1년 14조원

경찰법 집행으로 막은 불법 시위, 어렵지만 불가능은 아니다

▲ 중앙일보 = 복마전 선관위, 60년 '고인 물' 체제 확 바꿔야 산다

혁신 막았던 기득권에 경종 울린 '타다'의 무죄 확정

▲ 한겨레 = 세수 펑크 큰데, '바이오의약품 투자도 감세 확대' 선심

북, 한반도 위태롭게 할 군사 정찰위성 발사 멈춰야

'노사정 대화 취소' 부른 경찰의 퇴행적 폭력 진압

▲ 한국일보 = 검수완박 국민 부담만 남기고 국회 사개특위 종료

역전세 대출 규제 풀더라도…가계 빚 폭탄 자극 최소화하길

'타다' 뒤늦은 무죄, 혁신 옥석 가릴 기회조차 없어서야

▲ 대한경제 = 중국 부진을 빠르게 보완하는 미국, '안미경미(安美經美)'의 정당성

공공분야 담합 근절 입찰 집행 발주기관 역할이 중요

▲ 디지털타임스 =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민관학 협력해 초격차 만들라

사회에 진한 울림 주는 "혁신은 죄가 없다"는 이재웅의 외침

▲ 매일경제 = 경찰이 불법집회 막으니 민노총 자진 해산, 이게 법과 원칙이다

대법원서 무죄 받은 '타다', 혁신 막은 국회와 기득권에 경종 되길

과도한 상속세 탓에…정부가 '넥슨' 2대 주주 된 코미디 같은 현실

▲ 브릿지경제 = 반도체 '열국지' 속 한·대만 반도체 경협 가능할까

▲ 서울경제 = 무풍지대' 선관위, 철저 수사로 썩은 환부 확실히 도려내라

노조 시위·회계,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엄정 대응해야

15개월 연속 무역적자…수출 위기 극복 비상 플랜 가동하라

▲ 이데일리 = 복마전 선관위 땜질 쇄신안…이러고 총선 치를 수 있나

교육 현장의 교부금 흥청망청…교육감 쌈짓돈인가

▲ 이투데이 = '타다' 무죄, 그래도 '타다 금지법' 못 넘는다

▲ 전자신문 = 금감원, 불공정 막고 산업 키워야

디지털정부 세계화하려면

▲ 파이낸셜뉴스 = '타다' 서비스 무죄 확정, 혁신의 싹 더 꺾지 말아야

경영권 위협하는 세계 1위 상속세율 개편 논의를

▲ 한국경제 = 쇠 파이프를 경찰봉으로 막은 게 과잉 진압인가

뒤바뀐 무역 지형…안미경중(安美經中)에서 안미경세(안미경세(安美經世)로 가자

韓기업 상속세, 얼마나 가혹하면 정부가 2대 주주 올라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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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암 발생 위험 13% 높아…감염 관련 암 위험 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과 비교해 암 발생 위험이 13%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와 김경진 교수,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홍준식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탈북민 2만5천798명과 국내 거주하는 일반 국민 127만6천601명을 비교·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팀은 탈북민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후 시간 변화에 따른 전체 암 발생률과 암 종류별 발생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평균 10년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탈북민의 전체 암 발생 위험은 일반 국민보다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에서 31% 높아 그 차이가 더 컸다. 암 종류별로 보면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유방암과 대장암처럼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암은 초기에는 낮은 발생률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북한에서의 생활 환경과 보건의료 접근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대개 간암은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과 관련이 깊은데 예방접종이나 정기 검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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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 개편 임박…업계 "일괄 인하는 생태계 훼손" 반발
정부의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제약바이오 산업계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2012년 시행된 의약품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의 경험을 떠올리며, 현재 산업의 위상과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규제 방식이 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모든 기업 일괄 적용 논란…"10여년간 산업 변화 반영 부족" 22일 제약바이오 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국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등이 담긴 약가제도 개편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연구개발(R&D) 등 혁신 선도 기업에 대한 약가 가산 등 정책적 배려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제약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약가 인하가 단행되기 때문 에 옥석을 가리지 않는 일률적 약가 규제에 따른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국내 제약산업 역량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일괄 약가인하가 단행된 2012년에 머물러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보인다. 2012년 한국 제약산업은 대부분 내수 중심, 제네릭 위주의 시장 구조였고 글로벌 신약 개발이나 대규모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