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北 ICBM 발사 2주만에 외화벌이 기관 3곳·개인 2명 제재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외국에서 불법적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지원해온 북한 관련 기관 3곳과 개인 2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에서 불법으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칠성무역공사와 조선백호무역공사, 아프리카 현지 법인 등 3개 기관과 북한 정권과 노동당의 수익 창출 활동에 종사해온 북한 국적자 황길수, 박화성 등 2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통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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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특별법 입법예고…상반기 국회 거쳐 연내 개청 목표
한국형 NASA(미국항공우주국)를 목표로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2일 입법예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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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돌아오다 참변…그리스 열차 정면충돌, 최소 40명 사망
그리스 중부에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열차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해 최소 40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구조·수색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인명 피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스 공영 방송사 ERT는 최대 60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춘제 카니발 시즌을 맞아 월요일인 지난달 27일도 공휴일로 지정돼 황금연휴를 즐기고 귀향하던 대학생 등 젊은층이 많이 열차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슬픔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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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초·중·고교 개학…4년만에 '노마스크' 대면 입학식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2일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대면 입학식을 치르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등교 전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이 없어지고, 급식실 칸막이와 등교 시 체온측정 절차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상태에서 대면 입학식을 하는 것은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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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오늘 전체회의…국회 보고안 최종 점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특위에 제출할 보고안을 최종 논의한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수급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관해 민간자문위가 논의한 정책제안을 담은 것으로, 총 8개 분야별로 자문위원들이 집필한 내용을 취합했다.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에 1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문위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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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가 체육시설·학원 근무…여가부, 81명 적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종사자 43명은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은 그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바꾸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8141400530
■ '연이율 20% 초과하면 처벌' 이자제한법 합헌
법정 최고이자율(연간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자제한법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2018년 누군가에게 1억8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천만원을 떼고서 11개월 동안 별도로 6천3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선이자를 포함하면 연 이자율이 50%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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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기온 '뚝'…낮에도 어제보다 추워
목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날보다 5∼8도 낮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0.3도, 인천 0.1도, 수원 0.2도, 춘천 -0.6도, 강릉 2.8도, 청주 1.2도, 대전 0.1도, 전주 0.3도, 광주 2.9도, 제주 7.1도, 대구 2.9도, 부산 3.3도, 울산 2.9도, 창원 2.7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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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사항 숨기고 대신 서명까지…보험대리점·설계사 제재
일부 보험대리점(GA)이 고객에게 보험 상품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대신 서명까지 하며 영업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한화라이프랩과 키움에셋플래너,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이들 업체와 보험설계사들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이 과태료 420만원, 보험설계사 4명이 20만~18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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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전원회의 어제 종료…김정은 "농장 정보당 수확고 높여야"
북한이 지난 1일 농촌발전 전략과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마무리했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농촌정책을 다룬 첫번째 의정에 대한 '결론'에서 "농업 생산량을 늘이기 위해 농사 지도에서 편파성을 극복하고 전반을 책임지는 균형성을 보장하는데 주목을 돌리며 모든 농장들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투쟁하는 것이 중요한 농업생산지도 원칙으로 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전당에 강력한 령도체계가 서있고 전체 인민의 단결된 힘이 있는한 못해낼 일이 없다"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우리 국가의 자존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농업발전의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해나가자"고 호소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