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5천200만명이 주당 마스크 7천만장을 공평하게 나눠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커졌지만, 공급은 부족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질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하순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물량으로 돌리고,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에서 팔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 2∼3시간씩 줄 서고 허탕 치는 아우성이 이어지자 마스크 공적 물량을 80%로 확대하면서 1주당 마스크 구매량을 2매로 제한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살 수 있는 요일을 한정하는 5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마스크 구매가 더욱더 까다로워지면서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구 대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주당 1인당 1매를 보급하기도 빠듯한 실정이다.
◇ 한 달 내 하루 생산량 1천400만장으로 늘려도…'부족한 마스크'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130여개 마스크 제조업체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1천만장, 일주일에 7천만장이다.
하루 평균 생산량 중 20%인 200만장은 기업이나 산업 등 민간부문으로 가고, 공적 물량 80% 중 의료기관에 100만장, 대구·경북 지역에 100만장이 간다.
나머지가 600만장, 1주일에는 4천200만장이다.
정부의 공언대로 전방위적 지원을 바탕으로 1개월 내 마스크 생산량을 1천400만장으로 늘린다고 해도, 공적 물량은 하루 1천120만장, 1주일에는 7천840만장에 그친다.
정부는 1개월 내 하루 5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마스크 생산설비 75기를 조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하루 최대 375만매를 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스크 생산량을 단시간에 급격히 늘릴 수 없는 배경에는 영세한 마스크 업계가 있다.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3∼4인 규모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에만 반짝 특수를 누려온 마스크 업계는 수요의 불확실성이 커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관 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래 대비용으로 일반 국민과 의료진용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조달청이나 질병관리본부에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마스크 생산량이 인구 못 따라가…"취약계층 배려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약 5천200만명이다. 이 중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천800만명가량 된다.
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65세 이상은 800만명, 7세 미만 아동은 263만명가량이다.
반면에, 마스크 생산량은 의료기관과 대구 경북지역을 제외하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공적 물량은 1주일에 4천200만장, 민간 물량 전체 1천400만장을 합해도 5천600만장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주당 1매로 버텨도 모자란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해도 1주일에 2매가 빠듯하다.
7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에 전량을 몰아준다고 해도 주당 4매밖에 돌아가지 않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일 'KBS 뉴스9'에 나와 "의료인들이나 대구·경북에 계신 분들, 취약계층 등에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물량을 빼면 일주일 생산량이 5천만장 남짓으로, 국민 모두에게 일주일에 1장 정도 드릴 수 있는 생산량"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보급 시스템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평하게 짜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국민에게 일주일에 2장씩 드릴 수 있다고 약속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이 마스크 생산량이 인구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만성 부족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취약계층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환자나 많은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해야 하는 사람, 기침·재채기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람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혼잡하지 않거나 개인 공간에서까지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대만의 "나는 괜찮다. 당신 먼저"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인구와 마스크 생산량에 비춰봤을 때 물자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진짜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자는 게 핵심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이 수요보다 태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의 협력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업무 특성상 마스크가 가장 필요한 분들께 돌아갈 수 있게 전 국민의 이해와 양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