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화요일 세상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다자 FTA인 RCEP(알셉),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협정문이 어젯밤 타결됐습니다.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등이 참여하는 FTA로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지만, 인도는 타결 선언에 빠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일 정상이 13개월여 만에 환담 형식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급 협의도 검토하자고 제의하자 아베 총리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자고 답했는데, 꽉 막힌 한일 관계 현안을 풀 전기는 일단 마련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일 정상 환담에 대해 일본에선, 우리와 상당히 온도 차가 있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아베 총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확실히 전했다고 강조하며, 징용문제가 과거에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태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에겐,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다면 국제사회도 걸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안에 북미 세 번째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곧 북한과 미국이 다시 만날 것으로 국정원은 내다봤는데, 뜻대로 안 될 경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유한국당 영입 대상자로 분류돼 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자신의 이른바 '갑질 논란'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삼청교육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 소장과 다른 정당들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황교안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였던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윤 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신청했습니다.

■독도 인근에 추락한 헬기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밤샘 수색작업에서도 남아있는 실종자 5명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고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의 위치는 확인했습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을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이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괴 200톤을 빼돌렸다는 가짜뉴스 얘기입니다. 일본이 패망 직전 보물 수천톤을 부산항에 묻고 갔다는 소문을 바탕으로 시작돼, 40년 넘게 되풀이된 가짜뉴스인데 최근 국방부가 이 소문을 믿고, 민간 발굴업자에게 군부대를 열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동료와 성관계를 가진 뒤 나체 사진을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동료 경찰의 나체 사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동영상으로 유포되었다는 소문으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 일단 전북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자백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증거의 왕'이란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안에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각종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등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어서, 스마트폰만 확보하면 소유자의 동선, 행동의 의미, 외부 접촉 등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피해자를 최소 15회 넘게 흉기로 찔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정적 분석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고 합니다. 재판과정 내내 우발적으로 한번 찔렀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라 주목됩니다.

■인천공항 주변이 사설 주차대행업체들의 거대한 주차장으로 전락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천공항 주변인 용유도와 영종도 등에서 영업하는 사설업체가 60~80곳으로 대부분 논과 밭을 메워 많게는 1천 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주택가격 요건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와 자사고·외고 폐지 소식에 서울 강남 학세권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학원가가 몰려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일대의 한 아파트는 지난달 22일 교육 제도 개편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에 집값이 2억 원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주요 서비스 시장 가운데 병원 진료와 주택 수리·인테리어 부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반면, 31개 서비스 시장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건 자동차 수리 서비스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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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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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삼삼한 주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회 '삼삼한 데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서 먹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삼삼한 주간'을 운영한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날을 통해 나트륨·당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확산시켜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K-푸드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는 일상 속 삼삼하게 먹는 문화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삼삼한 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해당 기간 업계·학계·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24일 식약처장과 함께하는 '오유경 안심톡톡, 삼삼한 일주일, 평생을 가볍게!' 라이브 방송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비결 등을 공유함으로써 '삼삼한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26일에는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우수 급식시설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28일에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하며 29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대국민 참여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