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감소 원인 1위는 긴 복무기간…순회진료 '부적절'"

공보의협, 공보의 근무 실태 및 제도 개선 설문조사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은 인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사병 대비 긴 복무기간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보의 대상 근무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설문 조사에는 지난 3월 기준 전체 회원 945명 중 214명(응답률 22.6%)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85.1%는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한다면 장기적으로 공보의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근무 실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1.4%는 의료기관 1곳에서만 근무 중이었다. 24.3%는 2곳, 15.9%는 3곳, 8.4%는 4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었다.

 공보의협은 "공보의 인력이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의정사태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순회진료가 어느새 보편적인 근무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64.1%는 '순회진료가 공보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주변에 민간의료기관으로 대체 가능한 근무지가 다수 있음'(64.9%), '여러 기관에 대한 과도한 진료 및 관리 책임소재 가중'(62.0%), '진료 연속성의 저해'(45.0%), '마을버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의료기관 접근이 용이함'(41.5%), '근무지당 진료일수 감소로 인해 의료접근성 저해'(39.2%) 등을 꼽았다.

 순회진료의 적절한 대안으로는 '근무지 개수를 줄이고 주요 거점으로 압축해 배치'(79.9%), '셔틀이나 택시 등의 이동 수단으로 의료기관 접근성 보장'(42.1%) 등이 나왔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일차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현역 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현역 사병 18개월·공보의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전체 규모가 감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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