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5일 조간)

▲ 경향신문 = 1심 내란재판부 실효성, 법왜곡죄 명확성 우려 경청해야

유엔사가 국가안보실 차장의 DMZ 출입도 불허했다니

입시를 운으로 만드는 널뛰기 수능, 이대로는 안 된다

장동혁 대표의 100일… 더 요원해진 보수 재건

▲ 동아일보 = 與 정년연장 3개안 제시…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데이터센터 인허가에 1년 반…AI 고속도로 열리겠나

소재도 모른다는 '韓 쿠팡 책임자' 김범석…고객들 우롱하나

▲ 서울신문 = 與 '과속' 정년 연장안, 청년·기업·국가경쟁력 모두 흔든다

월급 3% 오를 때 세금 9% 껑충… 직장인 유리지갑만 '봉'

北 억류 한국인 석방, 정부가 끈 놓는 일 없어야

▲ 세계일보 = '주 52시간 제외' 무산, 대만·중국과 경쟁할 수 있겠나

정부 '北 억류 국민' 해결 의지 피력, 늦었지만 다행

與 필리버스터 무력화, 小野 입 틀어막는 의회 독재다

▲ 아시아투데이 = 간첩죄 '적국'서 '외국'으로 확대, 늦었지만 다행

지역의사제 조속 시행되게 후속 조치 서둘러야

▲ 조선일보 = 위헌 '내란재판부' '판사 처벌법' 끝내 강행, 이성 잃은 정권

심각한 '현지 누나' 논란, 약속한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을

대통령이 초보적 北 실상도 모르며 대북 정책 결정한다니

▲ 중앙일보 =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청탁, 과연 그 자리뿐일까

곳곳서 피해 속출하는데 무책임한 자세 일관하는 쿠팡

▲ 한겨레 = 법원장회의, '사법부 독립'만 말할 거면 모이지 말라

김건희 내란 및 국정농단 혐의 끝까지 수사해야

자산 불평등 최악, 격차 완화 특단의 조처 취해야

▲ 한국일보 = 정년연장 입법 박차… 청년이 일방적 희생양 되지 않게

"법 위의 김건희" … 특별감찰관 더 미룰 수 없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압박 도 넘었다

▲ 글로벌이코노믹 = 휴간

▲ 대한경제 = 서울 전역 토허제의 역효과, 침체 지역부터 선별적 해제 필요

월급 3% 오를 때 세금 9% 올라… 체감소득 높일 방안 강구해야

▲ 디지털타임스 = '장경태 성희롱 의혹' 2차 가해 확산… 이게 민주당식 정의인가

'주52시간 예외' 뺀 반도체법… 이대로면 경쟁력 '반쪽' 된다

▲ 매일경제 = '주 52시간' 환노위에 떠넘긴 채 반도체법 처리한 산자위

당 대표는 계엄 정당화, 원내대표는 사과… '콩가루 정당' 국힘

유니콘 美 229개 늘때 韓 2개… 기업 키울수록 규제 쌓이는 탓

▲ 브릿지경제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정책 영향은 없었나

▲ 서울경제 =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소득세,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을

與 정년연장안, '퇴직 후 재고용' 원칙 아래 추진돼야

"韓 '유럽의 환자' 독일 닮아"…獨 중앙은행 총재의 경고

▲ 이데일리 = 소상공인까지 불똥 튄 쿠팡 사태, 확실한 수습책 내놔야

美 "한일 자금으로 원전부터"… 우린 이래도 머뭇거리나

▲ 이투데이 = '계획경제 정책' 벗어나야 할 때

▲ 전자신문 = 반도체특별법 합의통과 환영

▲ 파이낸셜뉴스 = 악조건 속 7천억달러 눈앞, 날아오른 'K수출'

쿠팡 소상공인들도 피해, 와중에 주식 내다판 임원

▲ 한국경제 = 관세 협상 끝나자 '동맹파' 위성락 실장 때리기 나선 '자주파'

집값 격차로 자산 양극화 최악,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美도 日도 車산업 보호 총력전 … 친환경만 고집하는 韓

▲ 경북신문 = 수도권 인구집중… 사라져 가는 고향

▲ 경북일보 = 지역의사제 국회 통과, 의료계 대승적 협조를

지방 청년 서울 간 까닭은 '양질의 일자리'다

▲ 대경일보 = 청년이 떠나는 지방, 선택받는 전략 필요

용변으로 몸살 앓는 문화재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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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약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시 약침조제설비 성능평가 신설
한방의료기관 밖에서 약침을 조제하는 탕전실 정부 인증에 설비 성능평가 등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한약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 3주기(2026∼2029) 인증 기준을 시행했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돼 한약 등을 조제하는 시설로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은 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이라고도 불렸으나, 이번 평가 인증에서는 공동이용탕전실로 명칭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에서는 약침 조제 탕전실의 성능 적격성 평가가 신설됐다. 무균성 유지를 위한 주요 장비(멸균기 등)를 투입하는 경우 그 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멸균 용기·도구 사용 기한, 용수 점검 주기, 약침 완제품 관리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하던 중간평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 기관에 한해 격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은 '개설 후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로 줄였다. 연매출 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일반 한약 탕전실에만 적용하던 불시 점검 규정은 타 유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삭제됐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신뢰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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