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 40%로 추락…128곳은 진료 안 해"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 지난해 54.4%→올해 40.2%로 떨어져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배치율이 40%로 추락했다.

 의사가 없어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도 12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지소는 시군구별 보건소 아래 읍·면 단위로 설치되는 지소 개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각각 85.6%와 40.2%로 집계됐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지난해 93.5%와 54.4%였다가 올해 들어 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각각 90% 선과 50% 선이 붕괴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는 지난해 1천223곳에서 올해 6월 1천234곳으로 늘었으나,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 수는 665곳에서 496곳으로 급감했다.

 단순 계산 시 공보의를 배치해야 할 보건지소 2곳 중 1곳은 공보의가 없는 셈이다.

 공보의가 보건지소에 배치되지 않아 진료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738곳 중 532곳은 공보의가 순회진료를 하며 운영 중이다. 모든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없다 보니 소수의 공보의가 여러 보건지소를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진료하는 식이다.

 78곳은 기간제 의사, 원격 협진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128곳은 의과 진료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의과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가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전남 각각 18곳, 전북 17곳, 경북 16곳, 경남 13곳, 충북 10곳, 울산·강원 각각 4곳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소·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 붕괴와 의료서비스의 질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며 "보건의료, 국방, 병역, 균형발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 현황(단위: 곳, %)

 

시도 보건소 보건지소
2024 2025 2024 2025
지침상 배치대상 실제 공보의 배치 지침상 배치대상 실제 공보의 배치 지침상 배치대상 실제 공보의 배치 지침상 배치대상 실제 공보의 배치
합계 138 129 132 113 1,223 665 1234 496
서울 - - - - - - - 0
부산 1 1 1 1 1 1 2 1
대구 2 2 2 2 8 5 14 2
인천 2 - 2 - 22 16 22 16
광주 - - - - - - - 0
대전 - - - - - - - 0
울산 1 1 1 1 7 4 7 1
세종 - - - - 9 4 10 1
경기 9 6 9 5 93 39 88 32
강원 17 16 17 16 97 58 96 49
충북 14 14 10 6 94 39 92 42
충남 14 12 14 10 149 70 150 53
전북 13 12 13 12 147 69 145 48
전남 22 22 22 22 217 133 216 90
경북 23 26 23 23 209 127 212 84
경남 14 13 14 13 162 92 172 70
제주 6 4 4 3 8 8 8 8

 

* 의과 미배치 보건소(19개소)는 시니어의사, 기간제의사 등 통해 의과 운영

** 배치대상 수는 지침상 원칙적으로 배치가능 또는 예외규정에 따라 실제 배치(치과, 한의과)되어 있는 개소 수를 의미함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통합돌봄, 방문진료 참여기반 불충분…의료인 보상 과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방문진료 등 재가 의료 서비스 참여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통합돌봄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이 현장에서의 작동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또 "통합돌봄 참여 의료인에 대한 보상 체계도 과제로 남아있다"며 "의료 전달체계 내 기능의 분화, 전문 직역 간 역할 구분이 존중되는 가운데 (서비스) 연계가 이뤄져야 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이 반영되지 않으면 연계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다. 한편 의협은 전날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질병청·국립중앙의료원 국제심포지엄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유족의 기부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감염병 대응 사업이 국제 협력과 연구를 통해 확대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은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제2회 이건희 '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 국제심포지엄(LISID)과 제4회 감염병연구기관 국제심포지엄(IDRIC)을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그간 감염병 연구 동향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다음날 열리는 제4회 감염병연구기관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차원의 국제 공조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여기에서는 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 신속하게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신속 대응 기술개발 전략 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2021년 이건희 회장 유족이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부한 7천억원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감염병 극복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이 중 5천억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1천억원은 국립감염병연구소 인프라 확충에, 나머지 1천억원은 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에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