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26일·목)

[오늘의 주요 일정](26일·목)
[정치]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총리실 출입기자단 백브리핑(14:30 정부서울청사)
▲ 국회
    본회의(14:00 본회의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09:00 본관 534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10:00 본관 501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 회의(10:00 본관 406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10:30 본관 628호)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1차 회의(10:00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10:30 국회 원내대표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제19차 상임전국위원회(11:00 국회 본관 228호)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의원총회(11:00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본회의(14:00 국회 본회의장)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강명구 의원 주최 <국가유공자 보훈복지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15:0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11:00 본청 당대표 회의실)
    이재명 당대표, 본회의(14:00 본청 본회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09:30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박찬대 원내대표, 본회의(14:00 본청 본회의장)
▲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통상업무 
    천하람 원내대표, YTN-R <뉴스파이팅> 출연(08:00)
    천하람 원내대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10:00 국회 본관 406호)
    천하람 원내대표, 본회의(14:00 국회 본회의장)
    천하람 원내대표, 탄핵소추단 회의(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본관 409호) 
▲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황운하 원내대표, 최고위원회(09:30 본청 224호)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황운하 원내대표, 본회의(14:00 본회의장)

[외교안보]
▲ 국방부, 국회 본회의(14:00)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보훈복지 미래포럼(14:00 국회 의원회관)
▲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차관회의(09:00)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일본 출장
▲ 외교부, 제8차 수출·수주 외교지원TF(10:00)

[경제]
▲ 기재부, 국회 본회의(14:00 국회)
▲ 금융위, 기업밸류업 간담회(10:00 한국거래소)

[증권]
▲ 주요 일정 없음 

[산업]
▲ 산업부, 한-필리핀 FTA 발효 설명회(10:00 포시즌스호텔)
▲ 산업부, 광역 지자체 협의회(14:00 무역보험공사)
▲ 산업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14:00 JW메리어트 반포)
▲ 산업부, 수출기업 금융지원 간담회(16:30 무역보험공사)

[소비자경제]
▲ 중소기업벤처부, 중기부-중기연 정책 세미나(10:20 서울)
▲ 중소기업벤처부, 국가관광전략회의(10:30 국립중앙박물관)
▲ 중소기업벤처부, 국회 본회의(14:00 국회)
▲ 중소기업벤처부,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유공 시상식(15:00 중소기업DMC타워 DMC홀)
▲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0:00 국회)

[테크] 
▲ 과기정통부, 과방위 법안소위(10:30 국회)
▲ 과기정통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14:00 JW메리어트호텔 서울)
▲ 과기정통부, 연구 현장 방문(14:50 대전 기계연 및 화학연)
▲ 방통위, 과방위 법안소위(10:30 국회)
▲ 식약처, 내 집 앞 이동장터 시범사업 현장 방문(13:30 진안)
▲ 김유미 식약차장, 차관회의(09:00 서울)
▲ 최원호 원안위원장, 제14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13:30 JW메리어트호텔)

[사회]
▲ 대법원 1부 선고(10:00 대법원 2호 법정)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10:00 국회)

[정책사회]
▲ 행안부, 국가관광전략회의(10:30 중앙박물관)
▲ 행안부, 본회의(14:00 국회)
▲ 복지부, 노인복지주택 현장 방문(14:30 경기)
▲ 복지부, 연말 취약계층 현장 방문(16:00 경기)
▲ 지영미 질병청장,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14:00 서울)
▲ 여가부, 제10회 사회관계장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차관회의(09:00 정부서울청사)
▲ 교육부,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09:30 정부서울청사)
▲ 환경부, 야외근로자 한파 대응 관련 현장 방문(10:00 경기 성남)
▲ 환경부, 기후전략 간담회(14:00 서울)

[문화]
▲ 문체부,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10:30 국립중앙박물관)
▲ 문체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계기 간담회(12:00 국립중앙박물관)
▲ 문체부,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14:00 서울정부종합청사)

[부산]
▲ 2024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식(10:30 부산시청)
▲ 부산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성과 발표회(10:30 농심호텔)

[울산]
▲ 울산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식(11:00 울산병원)
▲ 현대차 울산공장, 연말 기부 캠페인(15:00 울산공장)

[충북]
▲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보고회(14:00 임시청사 소회의실)
   
[충남]
▲ 충남을 빛낸 유공자 시상식(15:00 충남도청)

[전북]
▲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선도지역 관련 업무 협약(14:00 전북도청)

[경남]
▲ 합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재개관 기념식(10:30 합천박물관 본관)
▲ 2025 빅데이터·인공지능 플랫폼 4차 연도 사업 공유회(14:00 경남도교육청 공감홀)

[국제](현지시간)
▲ 중국 국방부 월례 브리핑(16:00)
▲ 중국 외교부 브리핑(16:00) 
▲ 러시아 외무장관 연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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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의문 약제에 5천600억 지출…불필요한 약값 거품 걷어내야
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쓰임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뇌 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해보면 이 성분 하나에만 2024년 한해 5천5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전체 성분별 청구 순위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기록이다. 문제는 이 약의 실제 효능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마트에서 팔릴 만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매 치료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매년 수천억원어치씩 처방됐다. 정부가 뒤늦게 2020년 치매 진단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높이기로 결정했으나 제약사들은 즉각 소송이라는 카드로 맞섰다. 이후 5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사실상 제약사들의 시간 끌기 전략이었다. 소송 기간 중 집행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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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자의 사망 시각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정보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서는 범인을 특정하는 핵심 단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시간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은 법의학 전문가들에게도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사후강직, 사후저체온, 사후반점 등 시신의 변화를 바탕으로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에 현장의 온도와 습도, 발견 당시 상태 등 다양한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정확도는 크게 달라진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추정'에 머문다는 점이다. 개인별 차이와 환경 변수에 따라 사후 변화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의학자들이 사망 시각을 두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변사자의 손목 위에 채워진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밝히는 새로운 '디지털 증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연세대 의대 법의학과 공동 연구팀이 대한법의학회지(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최근호에 발표한 증례보고에 따르면, 주차된 트럭에서 발생한 50대 운전기사 변사 사건에서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규명하는 중요 단서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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